청소년 등 미혼 출산자 2만명 넘어…지원대책 보완 시급
청소년 등 미혼 출산자 2만명 넘어…지원대책 보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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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23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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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미혼모·부 2만9천명…버려진 아동은 320명
건강보험 미가입 청소년, 임신확인에 고액 필요
임신확인서 없으면 청소년 산모 지원신청 안돼
법상 기초생활수급비 받으면 양육비 지원 불가
"제한규정에 지원 난항 우려…조건 점검해봐야"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양육비해결모임 강민서 부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앞에서 정부의 양육비 피해 아동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며 삭발을 마친 후 눈물을 흘리고 있다. 양육비해결모임은 "양육비는 아이들의 생존권과 직결돼 있으며 고통 받고 있는 피해 아동은 100만명이 넘는다"며 정부에 비양육부모 대상 아동학대죄 적용, 운전면허 취소 및 여권발급 정지, 신상 공개, 국가대지급제도 마련 등을 요구했다. 2019.01.01.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양육비해결모임 강민서 부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앞에서 정부의 양육비 피해 아동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며 삭발을 마친 후 눈물을 흘리고 있다. 양육비해결모임은 "양육비는 아이들의 생존권과 직결돼 있으며 고통 받고 있는 피해 아동은 100만명이 넘는다"며 정부에 비양육부모 대상 아동학대죄 적용, 운전면허 취소 및 여권발급 정지, 신상 공개, 국가대지급제도 마련 등을 요구했다. 2019.01.01.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미혼 출산자가 2만명을 넘어가고 있지만 정부의 미혼부모 지원 대책은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면 양육비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청소년의 경우 지원금을 받기 위한 임신확인 진단까지 고비용이 든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미혼부모 지원 정책의 자격요건과 제한규정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국회입법조사처 '미혼모·부 지원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미혼모·부는 2만9022명이다. 미혼모는 2만1254명, 미혼부는 7768명이다. 이들의 자녀는 총 3만4035명이다. 이중 10대인 미혼모는 317명으로 전체 미혼모 중에서 1.1%에 불과하지만 십대 미혼모·부 중에선 98%를 차지해 10대에 아이를 양육하는 청소년은 대부분 여성이었다.

2018년 보호자가 없거나 양육 능력이 없어 보호아동으로 지정된 아동은 3918명이다. 지난 한해 320명의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

현재 정부는 아동유기를 방지하고 미혼모·부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에게는 임신 1회당 12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한다. 영아를 둔 미혼모는 복지시설에서 최장 3년간 무료 숙식 및 분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아이돌봄 지원서비스도 제공했다. 미혼인 한부모는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최대 월 35만원의 양육비도 지급된다.

그러나 여전히 미혼모·부를 위한 지원제도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다.

청소년 산모가 진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임신 확인을 위한 비용이 부담이 되는 경우다. 초음파 검사 비용의 경우 급여전환이 됐지만 청소년들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은 18세 이하로 규정돼 있어 2018년 기준 755명의 만 19세 미혼모 산모는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연구진은 "만 19세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하는 진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나 건강보험 미가입 혹은 보험료 연체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가족과의 관계 단절 등으로 인해 피부양자 요건의 지원 신청을 꺼리는 10대 임산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호주의 경우 임산부가 도움을 요청하면 무료로 진단과 임신 유지, 그 외 선택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 및 지원을 24시간 제공한다. 뉴질랜드도 10대 임산부가 도움을 요청하면 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거주지역 내 전문의로부터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자녀에 대한 양육비도 한부모가족지원법상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을 경우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다. 2019년 자녀 1명을 부양하는 미혼모가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비 최대 지원금은 87만1900원으로 아이를 양육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연구진은 "미혼모의 자립을 지연시키거나 자녀양육을 포기하게 하는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민법 상 만 18세가 돼야 결혼을 할 수 있어서 18세 미만 미성년 부부가 함께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하는 정책이 없다.

연구진은 "우리나라의 미혼모·부 지원 정책은 분야별로 설계돼 있지만 자격요건 및 제한 규정으로 인해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미혼모가 출산을 선택하고 자녀를 무사히 양육할 수 있는 여타의 사회적 조건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웨딩TV】  저출산 문제를 고민하는 방송 ,건강한 결혼문화를 선도하는 언론,  paula.y@wedd.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