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신여성은 물론 레즈비언 커플도 인공수정 관련 사회보장 지원 받아
○ “평등”정책의 일환으로 모든 여성에게 인공수정 허용
유럽은 최근 20년 간 급격한 사회 변화를 겪고 있다. 젊은이들 사이에 독신이 일반화됐고, 2001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동성 결혼 합법화가 잇따르고 있다.
이런 사회 현상은 출산율 저하로 이어졌고, 유럽 여러 나라 정부와 의회는 법 제도를 정비를 통해 사회 변화를 반영하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왔다.
프랑스의 국제뉴스채널 프랑스24에 따르면 프랑스 국회는 우파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지난 9월 27일에 모든 여성에게 인공수정(PMA)을 허용하는 내용을 생명윤리법에 포함하기로 가결했다.
9월 25일부터 논의됐던 이 조항은 찬성 55, 반대 17, 기권 3으로 채택됐다.
프랑스는 지난 2013년 동성결혼이 합법화됐다. 하지만 다양한 의학적 시술(정자주입, 시험관 아기 등)을 통해 아기를 가질 수 있게 해 주는 인공수정은 이성커플에만 허용됐었다.
이번에 국회에서 가결된 생명윤리법에 따라 인공수정의 허용범위가 레즈비언 커플과 여성독신자에게도 확대돼 사회보장 지원이 이뤄지게 된 것이다.
아니에 뷔장(Agnès Buzyn) 보건부 장관은 이번 여름 이전에 그 법이 통과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그렇게 되면 “법이 공표되자마자 모든 여성에게 실질적으로 인공수정이 허용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논의가 시작된 이후 주로 우파와 극우파 의원들은 “아빠 없는 인공수정”이 필연적으로 대리모(GPA)를 허용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했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대리모는 프랑스에서는 절대적으로 금지”될 것이라고 반복해서 강조했다.
이에 반해 다수파인 좌파는 사회상을 반영하는 하나의 “평등” 정책으로서 인공수정이 모든 여성에게 개방되는 것을 지지했다.
28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연합(EU) 내에서 레즈비언 커플과 독신여성에게 인공수정을 허용한 국가는 포르투갈,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브루크,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 현재 10개국이다.
그 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헝가리, 크로아티아, 불가리아, 그리스, 키프로스 등 8개국에서는 독신여성에게만 인공수정이 허용된다.
반면, 오스트리아와 몰타에서는 레즈비언 커플에게만 인공수정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