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저출산은 신뢰 문제…경제적 혜택으로 해결 안 돼"
이정옥 "저출산은 신뢰 문제…경제적 혜택으로 해결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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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08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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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개선, 돌봄공동체 복원 동반돼야 효과"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대정부질문 '교육, 사회, 문화에 관한 질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목을 축이고 있다. 2019.10.01.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대정부질문 '교육, 사회, 문화에 관한 질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목을 축이고 있다. 2019.10.01.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1일 출산 시 경제적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으로는 우리 사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저출산 원인을 묻는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저출산 현상은 우리 사회 전체의 사회적 신뢰에 대한 국민의 주관적 평가의 지표"라며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지속가능한 발전은 한 세대 이후의 발전까지 도모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고려를 하지 않았다"며 "그런 면에서 출산의 행위자에게 경제적 인센티브 부여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삶의 질 고려가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 대책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에는 "저출산 문제를 사회문제로 인식시키는 차원까지는 성공을 거뒀다"며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1단계와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는 2단계를 강구하다가 삶의 질 전체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3단계에 이르러서 접근 방향은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무엇보다 출산 주체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돌봄공동체 복원과 돌봄노동의 편중된 부담까지 섬세하게 고려할 때 비로소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웨딩TV】  저출산 문제를 고민하는 방송 ,건강한 결혼문화를 선도하는 언론,  paula.y@wedd.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