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민간어린이집 임대료 현실화'…장병완, 법개정안 발의
'공동주택 민간어린이집 임대료 현실화'…장병완, 법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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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0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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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임대료 산정 기준을 보육정원→보육현원 변경
지방의 경우 입소 어린이 줄어 임대료 부담 어린이집 늘어

【서울=뉴시스】장병완 대안정치 연대 의원 (사진 = 장병완 의원실 제공) 2019.09.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장병완 대안정치 연대 의원 (사진 = 장병완 의원실 제공) 2019.09.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공동주택 민간어린이집의 임대료 산정 기준을 현재 보육정원이 아닌 보육현원으로 바꾸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장병완 대안신당(가칭) 의원은 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공동주택에 설치된 어린이집 임대료는 관리규약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돼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는 임대료를 정할 때 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보육료 수입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장 의원은 이와 관련 "저출산으로 인해, 특히 지방의 경우 공동주택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어린이가 줄어 임대료를 부담하지 못하는 어린이집이 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전국 어린이집 정원 대비 현원은 80% 수준에 그쳤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컸는데, 2018년 수도권의 어린이집 충원률은 84.8%인데 비해 지방은 78.9%로 나타났다. 이중에서도 광주는 72.2%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장 의원은 "이 결과 지방 어린이집의 경우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워 어린이집 운영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한다. 어린이집이 운영난을 이기지 못해 폐원하는 경우 아이의 보육을 위해 먼 곳의 어린이집을 찾아야 하는 등 보육환경이 악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 어린이집 4만여곳 중 국·공립은 7.8%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사회복지법인 등 사실상 민간이 책임지고 있다. 갈수록 어려움을 겪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대책 없이 단순히 국·공립 숫자만 늘리는 정책을 고수할 경우 자칫 보육환경 전체에 대한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 의원은 이날 정무위가 진행한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가습기살균제 및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정부 저출산 대책의 미흡함과 청년층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신혼부부 특별청약 제도개선을 통한 주거지 안정, 공동주택 민간어린이집 임대료 기준 합리화를 통한 보육환경 개선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근본 대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웨딩TV】  저출산 문제를 고민하는 방송 ,건강한 결혼문화를 선도하는 언론,  paula.y@wedd.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