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국감…여야 "재난선포해야" 박능후 "삶의질 개선중"
'저출산' 국감…여야 "재난선포해야" 박능후 "삶의질 개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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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0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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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정부 향해 '특단의 대책' 마련 촉구
복지장관 "젊은층에 출산 강요해도 효과無"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19.10.04.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19.10.04.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보건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한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과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저출산 해법을 놓고 열띤 논쟁을 벌였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질타하며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의원들을 향해 박 장관은 젊은층과 기성 세대간 인식 차를 언급하며 '출산율' 강조만으론 효과가 없다고 맞받아쳤다.

포문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열었다.

오 의원은 "2015년 신생아가 43만명이었는데 2017년에 40만명이 깨졌고 지난해 32만명이 되고 올해는 30만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계속 30만명 이하로 낳을 텐데 이는 재난이고 재해인데 재난을 선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출산 문제는 개인의 가치관에 앞서 사회·경제적 여건 문제라는 게 오 의원 생각이다.

그는 "결혼과 출산은 개인의 가치관과 생각에 의한 것보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경제적 여건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소득이 높은 분위는 결혼율과 출산율이 높은데 낮은 분위는 결혼율도 낮고 출산율도 낮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정부를 향해 "저출산은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신생아를) 30만명 이하로 낳을 경우 어떤 문제를 낳을지 연구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런 심각성을 기성 세대가, 정부가 국민들에게 알려 30만명 낳는 사태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 건 야당도 마찬가지였다.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첫 회의를 제외하곤 한 번도 (문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안 했다"며 "대통령이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관심이 없으니까 복지부 장관도 따라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문제에) 심각성을 가지고 대안을 찾으려고 하지 않은 것은 과거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며 "외국인 노동자 이민정책이라도 해서 그들을 국민으로 만들어 건강보험료도 내고 연금도 내고 아이도 많이 낳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도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선 공감했지만 방법론은 달리 했다.

박 장관은 "재난을 선포하는 건 물론 더한 조치를 통해서라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무엇인들 못하겠느냐"라면서도 "그러나 천천히 들여다 보면 출산을 담당할 연령층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 기성 세대에게 그것이 비합리적으로 보일 뿐이기 때문에 인식 차이를 어떻게 변화시킬지가 저출산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을 밝혔다.

의원들 질의에서처럼 출산율에 방점이 찍혀선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박 장관 생각이다.

박 장관은 "지난 10여년간 정책이 실패한 건 말만 요란하고 정책도 다양했지만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안정된 삶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했다"라며 "젊은이들이 미래 비전과 희망을 가지고 남녀가 평등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대통령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프레임과 방향을 바꿔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대책과 의지가 부족하다'는 질타엔 "출산율을 이야기하는 것을 젊은이들이 싫어하고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조용히 아이들 돌봄 문제, 안정적인 주택 공급,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바꾸는 것 등 삶의 기본 틀을 바꿔주고 있다"면서 "과거 (정부의 저출산 대책) 방식을 안 하고 있어서 저희가 안 하고 있다고 질책하는 건 현재 진행하는 정책을 잘 모르셔서 그렇다"고 작심 발언을 했다.

 

【웨딩TV】  저출산 문제를 고민하는 방송 ,건강한 결혼문화를 선도하는 언론,  paula.y@wedd.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