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제안 정책 반영하는 지자체 늘어

○ 지역 잘 아는 주민들을 토론의 장으로 이끌어

지난 8월 17일, 성동구는 부모와 아이를 위한 복합문화공간 ‘성동 마더센터, 못생긴 나무가 숲을 지킨다’(이하 성동 마더센터)의 개소식을 가졌다.

성동 마더센터는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들이 마음껏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복합 놀이문화공간으로 카페형 놀이공간 및 다목적 프로그램실 등을 갖춰 조성됐다.

특히 이 곳은 마장동을 아이 키우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데 뜻을 모은 마장동 주민들의 협동조합인 ‘어바웃엠 협동조합’의 제안으로 추진됐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저출산 예산으로 140조가 투입됐지만, 지난 해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1명 밑으로 떨어졌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1명 미만인 나라가 됐다.

유니세프의 ‘가족친화정책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보장된 남성 유급 출산·육아휴직 기간이 OECD 회원국 및 EU 국가 중 2위임에도 남성 육아휴직자는 전체 육아휴직자의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의 활용률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출산정책이 인식과 정서, 그리고 직장문화와 사회 분위기 등과 동떨어져 있다는 뜻이다.

다양한 저출산 정책들이 양산되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저출산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 도민 제안을 정책에 반영해 시행 중인 충남도

충남도는 지난 달 1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도민의 제안사항을 바탕으로 ‘저출산 극복 정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도는 이번 보고회에 앞서 지난 6월 26일 초저출산 극복 대토론회를 개최했고, 여기서 취합한 도민제안 총 365건 중 단순의견 85건을 제외하고 280건에 대해 정책 반영 가능성을 검토해 왔다.

도민 제안 의견은 ◾보육·돌봄 130건 ◾일자리·청년 61건 ◾결혼·임신·출산 48건 ◾교육 38건 ◾주거 3건 등으로, 보육·돌봄 분야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날 보고회에서 발표한 도민 제안 검토 결과에 따르면 도민 제안 중 101건이 이미 추진 중이며, 정책에 바로 반영한 사항은 57건이다.

정책에 바로 반영한 도민 제안사항은 ◾청년 대상 결혼자금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가칭)행복결혼공제사업 ◾가구 소득에 관계없이 첫 아이 출산 시 산후조리도우미 파견 ◾생애주기별 부모 교육 시스템 구축과 이력 관리제 도입 등이다. 

도는 정책에 반영 가능한 제안에 대해서 관계기관 및 서비스 대상자 등과 논의해 시행시기 등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대구 남구청, ‘우리 동네 원탁회의’ 통해 주민 의견 수렴

대구 남구청은 지난 7월 23일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과 홍대환 대구 남구의회 의장, 동별 지역 주민 등 140여 명이 참석한 ‘제2회 우리동네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남구 지역의 인구 증가를 위한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출산장려와 육아 지원을 위해 주민의 자녀 임신 시 장려금 지급 ◾지역 내 키즈카페 설립 지원 ◾조부모 세대가 손자를 돌보는 경우 돌봄 비용 지원 ◾미군 부대와의 협의를 통한 영어교실 운영 확대 등이 제안됐다. 

또한 젊은 청년층 인구 유입과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는 ◾20·30대 청년 대상 이사비와 교통비 지원 ◾대구교육대학교 학생 남구 전입 유도 ◾폐·공가 매입을 통한 저가 사무공간 임대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지역 주민이 체감하는 문제점, 필요로 하는 지원책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저출산 고령화정책이며, 실효성이 담보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 주민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 돋보인 청도군의 ‘100인 토론회’

경북 청도군이 지난 7월에 개최한  ‘변화와 혁신의 서막, 100인 토론회’도 지방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주민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현실감각이 돋보였다.

이날 토론회는 주민이 아이디어를 내놓고 찬반 토론을 벌였는데, 열띤 난상 토론 끝에 10대 분야별 100대 과제를 발굴했고, 군은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표했다.

이날 발굴된 사업은 ◾문화관광 분과-예술로 향기로운 커피길 조성, 청도 유천 문화마을 만들기 ◾농업소득 분과-기후변화대응 신소득 작목개발 육성 사업, 감와인 아카데미 운영 ◾귀농·귀촌 분과-청도군 귀농귀촌지원센터 건립, 전원마을 공동체 공모제도 시행' 등 100개 사업안이다.
 

○ 주민이 제안하고, 선정한 주민참여예산 확대하는 달성군

대구 달성군은 지난 8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열어 예산규모 12억 5천만원의 2020년도 주민참여 예산사업을 선정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올해 접수된 총 139건 주민제안사업 중 심의 과정과 군민투표 및 총회 본심사를 통해 47건 사업에 사업비 9억4000만원을 2020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최종 결정했고, 올해 9개 전 읍·면으로 확대 운영한 읍면 지역회의의 주민제안사업 24건도 최종 승인해 총 71건, 12억5000만원의 주민참여예산을 내년도에 편성하기로 했다.

달성군은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선정한 이번 주민참여예산사업을 꾸준한 모니터링 해 사업 집행 과정에도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 보령시, 내년 주민참여예산 30% 증액해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 도모

충남 보령시가 운영하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직접 참여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인데, 시는 내년 예산으로 올해 20억 원보다 30% 증가한 26억 원을 편성해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는 생활밀착형 사업에 읍면동별 각 1억 원씩 16억 원, 시 정책사업에 10억 원 등 모두 26억 원을 공모해 운영할 계획이다.

읍면동 생활밀착형 사업은 생활주변 불편 해소 및 정주여건 개선, 주민편익 및 복리증진. 지역사회 소통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이며, 시 정책사업은 시민 편익 향상과 시 전반의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으로 저출산 및 고령화, 인구증가, 청년 및 청소년 지원. 미세먼지 저감, 미소친절청결운동, 안전 관련 등이다.

의성군은 저출산 문제에 대해 2040세대 군민들이 직접 토론하는‘시시콜콜 100인 토크’를 진행했고, 인천 연수구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주민참여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런 자리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지역 특성에 부합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