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5차 포럼
이제 한국은 아기 울음소리가 점점 줄어드는 초저출산 국가 대열의 선두주자(?)가 되었다. 임신과 출산의 기쁨도 잠시, 많은 사회경제적 문제로 인해 아기 울음소리는 부모의 울음소리로 바뀌고 있다. 어려운 결심 끝에 출산을 하면 “배 안에 넣고 다닐 때가 편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은 일하면서 아이 키우기가 참 힘든 나라이다.
그렇게 한번 육아에 뜨겁게 데이고 나면 아이 둘 낳자는 계획을 한명으로 줄이고, 그런 모습을 옆에서 본 사람들은 출산을 포기하기도 한다.
결혼과 출산이 주로 이뤄지는 30대 부부의 맞벌이 비율은 2017년 기준 47.3%로 나타났다. 그만큼 일하면서 아이 키우는 문제가 절실하고, 그래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지난 해 7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다. 5대 개혁 방향은 ①출생부터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②아이와 함께 하는 일·생활 균형, ③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 ④청년의 평등한 출발 지원 ⑤제대로 쓰는 재정, 효율적 행정 지원체계 확립이다.
육아휴직제도는 출산과 육아 관련 제도 중 가장 많이 필요하고, 많이 활용되는 제도이다. 올해부터는 육아휴직이 정책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물론 육아휴직 급여 인상, 아빠육아지원이 확대되는 등 육아휴직제도가 강화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마음 놓고 육아휴직을 이용하기는 힘들다. 또한 아빠의 육아휴직 이용도 여전히 적다.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육아휴직제도의 보편적 사용 확산을 위한 쟁점과 개편’을 주제로
15차 포럼을 개최한다. 여성정책, 아동복지, 복지재정 등의 전문가들과 함께 육아휴직제도의 보편적 사용과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이다.
3월 28일(목)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열리며, 장소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