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용품에 대한 판매세를 폐지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
● 여성의 필수품인 생리대 세금에 대한 논의 확산 중
통계에 따르면 여성은 평균 37년 동안 생리를 하는데, 하루 5개 정도의 생리대를 쓴다고 가정할 때 일생동안 약 1만 1100여개의 생리대를 소비한다는 계산도 있다.
그만큼 여성들에게 생리대는 필수품이기 때문에 생리대 비용은 민감한 주제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생리대 가격이 2017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가장 비싸다는 한국소비자원의 발표를 감안하면 생리 빈곤층 문제, 무상 생리대 지급 등이 사회 이슈로 떠오를 만하다.
세계적으로도 생리용품은 기호품이나 사치품이 아닌 보건필수품이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세금을 인하하거나 폐지하기도 했다.
분홍세(pink tax), 탐폰세(tampon tax), 월경세(period tax). 명칭은 다르지만, 모두 미국에서 생리대와 탐폰에 붙는 판매세이다.
미국의 경우, 생리하는 여성들에게는 필수적인 생리용품에 대한 판매세는 오랫동안 검토의 대상이었고, 천천히 그 추세가 변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생리용품에 세금을 폐지한 주가 15개이다.
미네소타, 일리노이, 플로리다, 메릴랜드, 뉴저지, 펜실바니아, 뉴욕, 코네티컷, 메사추세츠, 그리고 네바다 등 10개 주는 이미 탐폰세를 폐지했다. 그리고 오레곤, 몬타나, 알라스카, 델라웨어, 그리고 뉴햄프셔 주에서도 생리용품에 세금이 없는데, 이들 주에는 일반 판매세가 없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주는 애매한 상태이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따르면 올 초에 가빈 뉴섬(Gavin Newsom) 주지사가 생리용품과 기저귀에 대한 판매세 면제를 시행했는데, 이 면제는 2년 동안만 유효하다.
그 외의 주에서는 생리용품에 판매세가 부과되고 있다.
● 생리용품에 세금 없는 주는 불과 15개, 결국 돈의 문제
미국 CNN은 최근 오하이오 주에서 생리용품에 대한 판매세를 폐지하는 법안이 만장일치로 주 하원을 통과한 소식을 전했다.
지난 10월 10일 이 법안은 하원회의를 통과했는데, 아직 상원을 통과해야 하고, 공화당파 주지사인 마이크 드와인(Mike DeWine)이 서명해야 한다.
오하이오 주에서는 작년 12월에도 주하원이 이와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만일 통과한다면 오하이오 주는 생리물품에 판매세가 부과되지 않는 16번째 주가 된다.
작가인 다샤 번즈(Dasha Burns)씨는 2016년 CNN 컬럼 기사에 이런 내용의 기고를 했다.
“생리를 하는 사람들은 생리용품을 안 살 수가 없다. (세금은) 특히 저소득층에 영향을 준다. 주정부는 종종 처방약이나 처방전 없이 구입하는 의약품에 대해 판매세를 면제해 주는데, 생리용품에도 똑같이 면제해야 한다.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이고 체계적인 성차별이다.”
CNN은 생리대 세금 이슈는 결국 돈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CNN이 캘리포니아의 뉴섬 주지사에게 세금면제 기간을 2년에 한정하는 이유를 물었다. 뉴섬 주지사는“ 주정부가 2021년부터는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우리도 기간을 연장하고 싶지만, 재정상태가 그렇지 못하다”고 밝혔다.
네바다 주의 경우, 2018년 주의원 선거에 앞서 생리물품 세금면제가 투표에 부쳐지면서 생리용품 구매에 따른 총 과세대상액이 ‘매년 7천2백만~1억4백만 달러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판매세를 면제하면 매년 486만~711만 달러의 세금수입이 사라진다. 그렇지만 네바다 주민들은 생리용품 판매세 면제를 찬성했고, 이는 2019년부터 2028년까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