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많은 여성들이 폭로하는데, 경찰과 검찰은 준비가 되었나?
○ 강간신고 건수는 급증, 유죄판결 건수는 급락
지난 2017년 할리우드 영화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추문을 폭로하면서 시작된 미투운동은 전세계로 확산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8년 초 서지현 검사에 의해 미투운동이 촉발돼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대한 고발이 잇달으면서 대한민국을 강타했다.
하지만 성희롱을 가볍게 보는 사회적 인식은 여전하고, 법적 조치도 미비한 편이다. 신고는 꾸준히 접수되지만, 그에 따른 처분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에는 신고건수가 하루 평균 2건 정도 되는데, 후속 조치가 충분치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접수된 신고 중 대부분은 행정지도에 그치고, 징계 조치 없이 사건이 무마된 경우가 전체 건수 중 24.8%나 되었다. 특히, 가해자가 징계를 받은 경우는 8.8%에 불과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보도한 미투운동 이후의 영국 사회의 분위기도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미투운동이 영국 사법시스템에 미친 확실한 효과는 지난 2년간 강간과 성폭행 고소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인데, 이에 비해 경찰과 검찰은 혼란스런 대응을 보였다. 즉, 유죄 판결율을 높이기 위해 성범죄에 대한 접근방법을 개선한다는 그들의 주장은 공공기소국의 통계와 상반된다.
한 예로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경찰에 신고된 강간건수는 2017~2018년 41,186건에서 2018~2019년 54,045건으로 13,000건 이상 급증했다. 반면 유죄판결 건수는 같은 기간에 2,635건에서 1,925건으로 급락했다.
런던 여성센터의 변호사인 케이트 엘리스(Kate Ellis)는 미투운동에 대한 반발을 지적했다. 즉, 피해 여성들은 자신들의 말을 믿어주고 지지받을 것이라는 생각에 용기를 얻어 폭로하게 됐지만, “그게 사실인지 어떻게 알지?”, “신고하는 사람들 말을 모두 믿을 수는 없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엘리스씨는 영국에는 <명예훼손법>이 있어서 혐의가 발표되면 맞고소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5명의 여성이 가수이자 래퍼인 조니 폭스(Jonny Fox)를 온라인상에서 “성적 약탈자(sexual predator)”이고 감정학대자라고 주장하였을 때, 폭스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이들을 상대로 6만 파운드의 소송을 제기했다.
차별, 평등, 고용 사건 등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회사 Farore Law의 수잔 맥키 칙선변호사(QC, Queen's Counsel)는 “더 이상 매력적인 여성들을 고용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남성 경영자들도 많다”면서 남성 경영자들이 #MeToo를 다루는 방식을 설명했다.
영국 정부도 직장 내 성적 괴롭힘에 대해 현행법이 충분한 보호를 하는지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