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과도한 인구늘리기 시책 '위장전입' 부추겨
괴산군 과도한 인구늘리기 시책 '위장전입'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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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3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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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별, 읍·면별로 수백명씩 목표 인원 할당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옮기는 '위장전입' 횡행
교육, 주거 인프라 등 정주여건 먼저 개선해야

【괴산=뉴시스】 김재광 기자 = 괴산군청 청사 전경.2019.06.17.(사진=괴산군 제공) photo@newsis.com
【괴산=뉴시스】 김재광 기자 = 괴산군청 청사 전경.2019.06.17.(사진=괴산군 제공) photo@newsis.com

【괴산=뉴시스】김재광 기자 = 충북 괴산군이 인구를 늘리기 위해 각 실·과와 읍·면에 목표인원을 할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구늘리기 정책이 공무원과 읍·면간 경쟁을 부추기고 주민등록상 서류만 있는 '위장전입'을 부추기고 있다.

괴산군 인구는 2013년 3만8059명에 불과했다. 2014년 3만8351명, 2015년 3만8787명, 2016년 3만8973명, 2017년 3만9054명, 2018년 3만9133명으로 늘었다.

올해 10월 기준 인구는 3만7875명을 찍어 지난해와 비교해  1258명 줄었다.

군 인구는 연말이면 늘었다가 연초에 줄어드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 2010년 인구조례를 제정했고, 올해 조례를 개정해 전입가구, 대학생, 전입 장병 지원 혜택을 늘렸다.

2인 이상 전입가구 지원금을 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렸고, 전입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 시 가구당 20만 원(괴산사랑상품권)을 준다. 가구당 20ℓ 쓰레기종량제 봉투(50매), 농·특산물(10만원)도 제공한다.

직업 군인, 군무원은 1인 전입 시 20만 원의 괴산사랑상품권을 준다. 2인 이상은 일반인 전입 가구와 같은 혜택을 받는다. 대학생은 1인당 50만 원 상품권과 전입 신고 시 10만 원, 2년 차 15만 원, 3년 차 25만 원을 준다.

군은 각종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늘지 않자 부서별로 수백명씩 목표 인원을 할당해 인구늘리기를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입자 대다수가 친·인척이나 선·후배 등의 임시 전입이 주를 이뤄 실제 인구늘리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인사고과 등 승진·전보에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 공무원들이 주소만 옮기는 위장전입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생활권을 청주에 두고 괴산에 주소만 이전한 공무원도 수두룩하다. 1가구에 적게는 2~3명씩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하는 사례도 있다.

"공직자가 위·탈법을 조장하는 위장전입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신 모(56)씨는 "기업을 유치하고 교육, 주거, 문화 인프라 등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인구가 순증할 수 있다"며 "임시방편으로 머릿수만 맞추는 인구늘리기 시책은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괴산군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저출산 고령화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내실 있게 인구늘리기 시책을 펼쳐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웨딩TV】  저출산 문제를 고민하는 방송 ,건강한 결혼문화를 선도하는 언론,  paula.y@wedd.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