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님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일본을 필두로 하여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한국 등 동아시아 전역의 국가들이 저출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렇다면 동아시아 국가들은 어떠한 측면에서 이와 같은 사회 문제를 공유하고 있을까? 매리 브린턴(Mary Brinton)이 아시안 코레스폰던스(Asian Correspondent)에 기재한 기사를 통해 그녀가 바라보는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대책 등에 알아본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정리된다. 먼저는 이민 수용, 그리고 다른 하나는 출산율 제고 정책이다. 일본의 경우 두가지 경우가 모두 나타나고 있지만 전자의 경우가 조금 더 두드러진다. 그러나 기자는 일본이 최근에 이민을 수용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해도 이민 수용이 출산율 제고와 인구 증가로 나타날지는 두고 볼 일이라고 덧붙인다. 이민자들이 노동 시장에 투입되어 생산성을 뒷받침하더라도 일본의 기타 사회경제적인 요소들 속에서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인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것.
기자가 정말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여성의 노동 참여이다. 여기서 여성의 노동 참여란 단순히 “여성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넘어서, “여성이 아이를 얼마든지 가지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물론 기자는 이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다고 믿을 만큼 순진하지 않다. 그녀가 정말 지적하고 있는 것은 동아시아 국가 전반에 만연한 성불평등 문제이다.
남성들의 가사 참여는 저조하고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 등의 모든 과정을 떠맡다시피 한다. 물론 여기에는 비효율적이고 긴 노동시간, 혹독한 업무 환경 등 남성들이 경제의 주체로서 지고 갈 수 밖에 없는 악조건도 분명 존재한다. 문제는 여성들이 이러한 환경에서 남성들과 동등히 경쟁을 하기 위해서 결국 여성들도 이 험난한 경쟁에 뛰어들어야 하며, 자연히 이성 교제,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의 문제들은 후순위로 밀려나게 된다는 것이다. 설령 남녀가 결혼을 이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환경에서 (부모님들의 도움을 받기 전에는) 출산과 육아는 미뤄질 수 밖에 없다. 훌륭한 보육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어떨까? 기자는 사회와 국가가 커플들의 출산을 유도하고 육아의 책임을 나눈다고 해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그녀는 또한 유럽의 경우, 남녀가 함께 사회 생활을 하면서 두번째 아이를 가질 확률은 남성의 가사 참여 여부에 달려있다는 결과를 인용한다. 또한 남성의 가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흐르는 (특히 직장에서의) 남성중심주의적 문화를 바꿔가는 것 역시 중요함을 강조한다. 그러나 기자는 그와 동시에 가사 부담 여부만이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보지 않는다. 소득 수준이 높고 사회 보장 제도가 차츰 구비되어 가는 동아시아에서도 많은 커플들이 가사를 직접 돌보는 대신 자신들의 돈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낮기 때문이다.
기자는 마지막으로 동아시아의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분명히 직시할 것을 요구한다. 경쟁은 치열하고 생존은 척박하다. 젊은이들은 이 험악한 정글 속에서 경쟁하고 생존할 책임을 후대에 물려주고 싶어하지 않는다. 이성 교제를 할 돈과 시간조차 없는, 자신을 연애와 결혼 시장에 상장시킬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불행한 삶을 대물림시키기 싫다는 것이다.
기자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며 기사를 마무리한다. “저출산과 성불평등이 동아시아, 특히 한국과 일본같은 곳에서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이 상관 관계가 전세계 모든 지역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직장과 가정에서 온전한 양성 평등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출산율 제고는 요원한 일이 될 수도 있다.”
저출산 문제가 사회 문제로 공론화되며 수많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젊은이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사회와 문화의 여러 모습이 보다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밑 빠진 독에 무수한 자원을 덧 없이 쏟아붓게 되는 또 다른 재앙에 불과할 것임을 기자는 냉정히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