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제 인구 학술대회’에서 한국 정부의 정책 과제 언급한 OECD
지난 달 28일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OECD가 공동 주최한 ‘2019 국제 인구 학술대회’가 열렸다.
스테파노 스카페타(Stefano Scaffeta) OECD 고용노동사회국장은 ‘한국의 저출산 현상과 아동·가족 정책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자녀와 부부로 구성된 가족은 곧 한국 전체 가족 중 16%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 20여년간 한국의 노동인력은 250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스카페타 국장은 가족정책 개선 방향으로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 활성화, 육아유직 및 가족을 위한 현금지원 개선을 한국 정부에 제안했다.
가족정책 외에도 스카페타 국장은 장시간 근로와 남성 중심적 직장문화 해소를 정책개혁 과제로 언급하면서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최대근로시간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직장 내 차별 제거 및 양성평등 장려를 위한 조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아동·가족 정책은 우리 사회의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정부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부모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돕고 아동과 가족이 기본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을 대상으로 지난 201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 수당 공공 지출’을 집계한 결과, 한국은 GDP의 1.19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4개 회원국 중 29위에 해당하며, OECD 평균 1.974%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유럽의 출산강국인 스웨덴과 프랑스의 경우 GDP 대비 출산 정책 지출 비중이 각각 3.537%와 2.935%로 이 두 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7년 기준 1.89명과 2.07명이었다.
이 두 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높은 것은 보편적인 복지 개념에 기초해서 자녀가 있는 모든 가정, 혹은 모든 아동에게 가족수당, 아동수당 등이 지급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한 결과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