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 1년새 680억 증액…공무원 81% "현금지급 문제"
출산지원 1년새 680억 증액…공무원 81% "현금지급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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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1.1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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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차 저출산고령화 포럼...출산지원사업 현황
지원금 2600억원→3280억원…20.7% 증가해
출산지원, 셋째에 가장 크다...지자체간 격차↑
사업 전국 확대 추세..."정부가 기준 제시해야"

 

【서울=뉴시스】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14일 '제20차 저출산고령화 포럼'에서 발표하는 출산지원금 지원 최저·최고 현황도 . 2019.11.14 (사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서울=뉴시스】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14일 '제20차 저출산고령화 포럼'에서 발표하는 출산지원금 지원 최저·최고 현황도 . 2019.11.14 (사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지난해보다 700억원 가량 늘어난 출산지원사업의 절반이 현금지원 위주로 진행되고 있고 이를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금액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가 사업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육아정책연구소 양미선 연구위원의 '지역 저출산 정책 현황과 발전 방향'에 따르면 올해 출산지원사업의 예산 규모는 지난해 2600억원에서 3280억원으로 1년새 20.7% 증액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출산지원금에 대한 기준은 모호한 상태다. 육아기본수당, 아기수당 등 출산 시부터 지급되는 현금 등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전체 243곳 지자체 중 224곳에서 출산지원금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지원수단으로는 '현금'(52.1%)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출산지원금 지원 현황을 보면 기초·광역 지자체 모두에서 사업 추진이 늘어나고 있지만 자녀 출생 순위에 따른 지원 비율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기초·광역 지자체들이 셋째 이상일 경우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었다. 금액에 대한 지자체 간 편차도 매우 컸다.

출산지원금의 경우 광역 지자체는 최저 10만원~최고 1440만원, 기초 지자체는 최저 5만원~최고 700만원으로 2배 가량 차이를 보였다.

출산의 경우 광역 지자체는 최저 20만원~최고 1440만원, 기초 지자체는 최저 5만원~최고 1400만원을 지급하고 있었다.

셋째 출산의 경우 가장 높은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역 지자체에서는 최저 30만원~최고 1440만원, 기초 지자체들은 최저 10만원~최고 26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었다.

지자체들은 '저출산정책'이 주로 출산지원금으로 진행되는 이유로 '지역주민 선호도 또는 요구'(85.7%)를 1위로 꼽았다.

또 '현금 지원사업 추진 주요 목적'으로는 ▲출산장려 문화 확산(85.7%) ▲출산육아 비용 부담 완화(82.9%) ▲인구 유출방지 및 유입 유도(55.6%) 등으로 답했다.

이처럼 현금성 지원사업에 대한 선호와 비중은 늘고 있지만 정작 지자체들은 '사업효과가 낮다'는 이유로 해당 사업에 의문성을 표했다.

이들은 '현금지원 저출산 정책이 필요없는 이유'로 ▲사업효과가 낮거나 없다(69.6%) ▲지자체간 과다 경쟁 지속화(66.0%)를 꼽았다.

또 현금성 지원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사에 참여한 공무원 1001명 중 81.1%가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지자체 간 과도한 경쟁'이 70.7%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아울러 공무원 93.4%는 '현금 지원사업의 전국 시도 및 시군구 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앙정부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도 했다.

양 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을 이날 오후 '저출산 시대 해법, 지역에 답이 있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제20차 저출산고령화 포럼'에서 발표한다. 이번 포럼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육아정책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웨딩TV】저출산 문제를 고민하는 방송, 건강한 결혼문화를 선도하는 언론,  paula.y@wedd.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