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육아휴가 장려 위한 개혁적인 조치
○ 가족 형태와 관계없이 부모가 동일한 육아휴가를 가질 수 있어
앞으로 핀란드 부모들은 엄마아빠 모두 동일한 육아휴가를 갖게 된다고 영국 가디언은 7일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대부분 여성으로 구성된 핀란드 정부가 아빠육아휴가를 장려하기 위해 취해졌다. 이로써 엄마와 아빠 육아휴가 모두 거의 7개월로 연장되고, 부모 양쪽 모두 164일의 유급 육아휴가를 갖게 된다.
아이노-카이사 페코넨(Aino-Kaisa Pekonen) 사회부 장관은 “이 정책으로 인해 부모 간 성평등이 개선되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생활이 보다 쉽게 가능해질 것이다. 이번 개혁은..가족 형태와 관계없이 부모가 동일한 육아휴가를 가질 수 있게 보장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핀란드의 엄마 육아휴가는 4.2개월, 아빠 육아휴가는 2.2개월인데 이는 아기가 2살이 될 때까지 유효하다.
빠르면 2021년부터 시행될 이번 조치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가를 가질 필요가 없고, 출산전 소득 수준을 14개월 동안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부모 중 한 쪽이 다른 쪽에게 69일의 육아휴가를 넘겨줄 수 있어 육아휴가의 탄력성을 높였다. 그리고 여성은 분만 예정일 전에 별도로 1개월의 유급 임신휴가를 가질 수 있다. 한부모의 경우에는 두 부모에게 허용되는 유급 육아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 역대 최저 기록한 핀란드 출산율 높이기 위한 육아휴가 개혁
이번 급진적 육아휴가 개혁은 감소하고 있는 핀란드의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2000년대 초반까지 1.7~1.8명 수준을 유지했던 핀란드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역대 최저인 1.41명으로 떨어졌다. 2010~2018년 사이에 핀란드의 출생아 수는 1/4이 줄었다.
세계에서 가장 젊은 총리인 사나 마린(Sanna Marin)의 중도좌파 정부는 양성평등을 최우선 정책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 육아휴가 개혁이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 조치이다.
이런 변화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양성평등을 선도하고 있다”면서 환영하고 있다.
우간다의 인권운동가 키페페 키자-베시기에(Kifefe Kizza-Besigye)씨는 “훌륭한 정책이다! 아기의 양육과 발달, 안정적이고 행복한 가정, 양성평등, 그리고 건강하고 성공적인 공동체를 촉진시킬 것이다. 우간다에는 엄마 육아휴가가 60일, 아빠육아휴가는 겨우 4일이다”라고 말했다.
영국의 경우는 법정 엄마 육아휴가는 52주인 반면, 아빠 육아휴가는 2주인데, 아빠 육아휴가는 출산 이전에는 사용할 수 없고 출산 이후 56일이 될 때까지만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