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강국 스웨덴, 프랑스 등 3%대 지출
●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 예산 OECD 평균 1.9%보다 적어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붓고도 출산율이 더 떨어졌다.”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대해 많이 하는 말이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12년 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126조원을 썼다. 이를 놓고 ‘천문학적’, ‘막대한’ 이런 수식어가 붙는다.
세계 최하위의 출산율을 놓고 정책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는 건 당연하지만, 그 비용이 결코 천문학적인 수준은 아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이나 출산장려 정책 예산은 이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을 대상으로 지난 201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 수당 공공 지출’을 집계한 결과, 한국은 GDP의 1.19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4개 회원국 중 29위에 해당하며, OECD 평균 1.974%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 스웨덴, 프랑스 등 아동수당과 가족수당으로 출산 가정 부담 덜어줘
1위는 스웨덴으로 총 GDP의 3.537%를 가족 수당 지출에 썼고, 그 결과 스웨덴의 2017년 기준 합계 출산율은 1.89명으로 세계 최상위권이다. 스웨덴에서는 1982년 제정된 사회복지법에 따라서, 모든 아동은 위탁시설에서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아동수당, 대가족수당 등 다양한 수당제도를 통해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스웨덴의 기본아동수당은 자녀가 16세가 될 때까지 매월 1인당 1050 스웨덴크로나(14만 원)를 지급하는 제도이고, 자녀가 고등학교 등에 재학할 경우 졸업할 때까지 연장아동수당을 지급받는다. 또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족은 다자녀가족보조금을 받는다.
프랑스는 총 GDP의 2.935%를 저출산 대책에 투입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2.07명으로 유럽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출산 강국이다. 프랑스는 1938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 지원을 위한 가족수당(Allocations familiales) 제도를 신설했다. 둘째아부터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이 제도의 취지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있음을 알 수 있다. 20세 미만 아동을 둔 가족에게도 수당을 지급한다.
이 두 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높은 것은 보편적인 복지 개념에 기초해서 자녀가 있는 모든 가정, 혹은 모든 아동에게 가족수당, 아동수당 등이 지급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효율적인 정책의 결과이기도 하다.
우리의 경우, 국회예산정책처가 2016년 저출산 예산 21조여 원을 분석한 결과, 예산의 30%(6조5290억원)가 저출산과 직접 관련이 없었다는 보고가 있는 것처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이 많다.
● 국민들이 원하는 저출산 정책은 일-생활 균형, 주거여건 개선 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해 연말 개최했던 '유럽과 일본의 저출산 대응 현황과 시사점' 세미나에서는 가족형성, 출산, 교육 등 전 영역에 대한 투자와 일·생활 균형에 대한 선택지를 넓힌 유럽 국가의 사례가 소개된 바 있다.
일본의 경우, 2000년대부터 고용과 모자 보건, 교육 등 포괄적 정책을 추진하고, 2015년에는 저출산 부서들을 통합해 '1억 총활약담당장관직'을 신설함으로써 저출산을 전담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했다. 또한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결혼·임신·출산·육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일·생활 균형에 있어서 기업의 협조를 유도하여 젊은층의 결혼율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해 말 만 19-69세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국민인식조사’를 했는데, 정부가 우선해야 할 저출산 정책으로 일-생활의 균형(23.9%), 주거여건 개선(20.1%), 사회적 돌봄 체계 확립(14.9%) 순으로 나타났다. 출산 지원(13.8%)은 4번째 순위였다.
단순히 출산만 장려하는 정책으로는 더 이상 국민들을 설득하기 힘들며, 결혼을 하고,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여건을 만드는, 보다 포괄적으로 삶의 영역을 두루 챙기는 정책의 필요성이 확인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