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 해결책이 곧 저출산 정책
● 인구의 50% 수도권 밀집으로 심각한 지역 불균형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제천단양)은 소멸 위험이 있는 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대표 발의했다.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만 정책적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자립 기반이 부족한 군 단위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특례군’으로 지정해서 지원 및 균형발전 시책을 수립·추진토록 하자는 것이 개정 취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는 2017년 11월 기준 2551만9000명으로 총 인구 5142만3000명의 49.6%에 이른다.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는 이유는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제2의 도시라고 불리는 부산도 서울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되니 지역의 읍면동의 경우 교육, 의료, 교통 등 정주 인프라 부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의 권역별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의 경우, 2010년부터 7년 동안 중부권이 4.95%를 기록한데 반해 서남권과 동남권은 각각 1.96%와 1.81%로서 중부권과 3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다.
이런 지역 불균형은 인구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결국 지방소멸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지방 소멸은 지방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지역이 쇠퇴하면 수도권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2013년 75개에서 2018년 89개로 증가했다. 비수도권 모든 도 지역은 물론 부산, 대구와 같은 비수도권 광역시도 ’소멸주의‘ 단계에 진입했다.
소멸위험 읍면동의 순유출 인원은 26만 2천명으로 연령별로는 20대가 가장 많았고, 30대, 10대 이하가 뒤를 이었다. 순유출의 원인으로는 2-30대 청년층의 경우 일자리, 대학진학, 결혼-출산-양육 등이었다. 이는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한 지역의 현실을 보여준다.
● 단발성 현금지원보다는 지방 살리는 중장기대책이 필요
청년 인구의 유출로 지역의 저출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들은 저출산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올해 저출산 사업 예산은 총 8992억5000만원으로 지난해 6010억원에서 50%가 늘었다.
가장 비중이 큰 부분은 임신·출산 지원 정책으로 대표적인 사업은 출산지원금이다. 전국 지자체의 92.2%인 224곳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 규모는 3477억7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8.7%나 된다.
문제는 이런 지원책으로는 인구 유입은 물론 인구 증가조차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출산과 육아에 금전적인 지원을 한다고 해서 외부에서 인구가 얼마나 유입될 것이며, 출산을 얼마나 더 해서 인구가 늘겠는가.
이런 단발성 현금 지원보다는 지역 인프라를 확충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등의 발전정책이 이뤄져서 생활의 안정성이 확보되면 인구는 자연히 늘게 된다.
물론 이런 큰 그림이 완성되려면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든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지난 12년간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출산율이 오히려 더 떨어진 참담한 현실을 직면하고 있다.
눈 앞에 보이는 것에만 신경을 쓴 결과이다.
지역민들이 느끼는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이 가진 강점을 활용해서 발전을 모색하는 정책은 지역을 떠난 청년들이 돌아오고, 지역에 활기를 되찾아주고, 끊겼던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게 한다. 그것이 지방소멸 해결책이자 저출산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