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2년새 743곳 늘어…"지역간 불균형↑충원율↓"
국공립어린이집 2년새 743곳 늘어…"지역간 불균형↑충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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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29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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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이용률 12.1%→14.2%로 증가 
서울과 다른 지역 격차 최대 30%까지 
저출산 장기화 등에 정원 충원율 하락 
"적정 국공립보육시설 목표 설정해야

[세종-뉴시스]
[세종-뉴시스]

정부가 저출산 현상에 대응해 지난해에만 국·공립 어린이집 445개를 확충하는 등 돌봄분야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지만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서울과 다른 지역 간 공보육 이용률 격차가 되레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저출산이 장기화하면서 출생아 수가 줄어들고 유치원을 이용하는 유아는 늘면서 국공립 어린이집 정원 충원율이 떨어지고 있어 지역별로 적정 확충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7차 저출산·고령화 포럼에서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유아교육보육정책연구팀장은 지난 2년간 정부의 공보육·교육 아동 돌봄 체계 성과와 한계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한다.

정부는 신축을 포함해 전환, 장기임차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2017년 298개, 지난해 445개 등 2년간 743개 확대했다. 그 결과 2016년 2859개였던 국공립 어린이집은 지난해 3602개로 26%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민간을 포함한 전체 어린이집 수가 4만1084개에서 3만9171개로 1913개 줄어든 것과는 반대다.

이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도 2016년 17만5929명에서 지난해 20만783명으로 2만4854명 늘어났고 국공립 이용률도 12.1%에서 14.2%로 증가했다.

출처 : 픽사베이
출처 : 픽사베이

직장 어린이집 수도 미이행 사업장 공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으로 2017년 105개, 지난해 58개 등 2년간 163개 늘어났다. 이용률은 3.6%에서 4.4%로 0.9%포인트 상승했다.

정부는 공공보육 이용률 40% 달성 시기를 종전 2022년에서 2021년으로 1년 앞당기기 위해 매년 550개소씩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공립 어린이집 총량 증가가 지역 간 균형 증가를 의미한 건 아니었다.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과 공보육 확충 정책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 지역 편차는 오히려 심화됐다. 

가장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이 높은 서울과 대전을 비교해 보면 2016년엔 그 차이가 28.4%와 3.9%로 24.5%포인트였으나 국공립 어린이집이 증가한 지난해엔 35.1%와 4.5%로 30.6%포인트까지 벌어졌다. 

다른 지역들 가운데서도 지난해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이 전체 평균 이상인 곳은 부산(15.7%)이 유일했다. 즉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15개 지역은 여전히 평균을 밑돈다는 얘기다. 14.1%인 강원까지 제외하면 14개 시·도의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은 아직 2016년 수준(12.1%)에도 못 미치고 있다. 

[세종-뉴시스]
[세종-뉴시스]

대신 다른 지역에선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이 어린이집 이용률을 앞질러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이용 불균형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전국 평균은 25.5%인데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이 가장 높은 서울은 되레 이 비율이 18.0%로 평균보다 낮았다. 반면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이 11.6%인 세종시의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은 96.2%에 달했다. 전남(52.2%)과 제주(49.2%), 충북(46.9%), 강원(37.9%), 충남(35.3%), 전북(32.5%), 경북(28.1%) 등도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이 평균보다 높았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의 또 다른 한계는 정원충족률 하락이다.

저출산 장기화로 출생아가 줄고 유치원 이용 유아 증가 등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은 2016년 82.1%에서 지난해 81.7%로 감소했다. 전북과 전남, 경북 등은 전국 평균 정원충족률마저 밑돌았다.  

이들 지역엔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을 늘리기보다 기존 서비스·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양미선 유아교육보육정책연구팀장 생각이다.

양미선 팀장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대체 관계로 종합적인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확충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출산율, 지역여건 및 주민 요구 등을 수렴해 지역별로 적정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충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한 향후 과제로 ▲과잉 공급 사전 방지 ▲정부 재정 효율적 운용 ▲농어촌 등 인구소멸위험 단계 일부 지역에 대한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추가 확충 불필요 등을 꼽았다. 

아울러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비 차등 지원 및 설치비 현실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분담비율 차등 적용, 장기임차에 의한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시설 보육서비스 질 관리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세종=뉴시스】 【웨딩TV】  저출산 문제를 고민하는 방송 ,건강한 결혼문화를 선도하는 언론,  paula.y@wedd.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