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취임 2년]다양성 확보는 성과…돌보미·청소년성매매는 과제
[文 취임 2년]다양성 확보는 성과…돌보미·청소년성매매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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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13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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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내 양성평등 전담부서 설치…
성폭력에 적극 대응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성과…
가족별 맞춤형 지원
민간기업 여성대표성 여전히 저조…
OECD 최하위 수준
돌보미 관리부실,
청소년 채팅앱 성매매 대책도 미지근
여성폭력·고용확대 등
현안 따라 부처조율 역할은 과제
【서울=뉴시스】 진선미(왼쪽 두번째) 여성가족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조손가족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여성가족부 제공)
【서울=뉴시스】 진선미(왼쪽 두번째) 여성가족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조손가족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여성가족부 제공)

실질적 성평등 사회를 목표로 한 문재인 정부는 집권 2년간 성평등 및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 반면 돌봄제도와 청소년 성매매 근절 등 일부 분야에서는 한계가 여전하다.

10일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미투(Metoo, 나도당했다) 운동 이후 우리 사회 성폭력·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는 정부 8개 기관에 양성평등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안건이 통과했다. 이 안건은 여성가족부가 성폭력·성차별 문제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린 것이다. 8개 정부기관은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이다.

해당 기관에서는 양성평등 전담부서에서 성희롱·성폭력 근절 총괄 기능을 담당하고 양성평등 관점에서 정책을 강화한다.

2017년에는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 여성으로서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2017년 정부부처 4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14.8%였지만 2018년에는 17.5%로 상승했다. 지방 과장급(5급 이상)은 13.3%에서 15.0%로, 공공기관 임원은 11.8%에서 17.9%로, 공공기관 관리자는 18.8%에서 22.8%로 각각 수치가 개선됐다.

중앙행정기관 소관의 정부위원회 성별 다양성도 향상됐다.

503개 위원회의 평균 여성참여율은 2015년 34.5%, 2017년 40.1%, 2018년 41.9%로 향상됐다. 503개 위원회 중 정부가 목표로 하는 특정 성별 참여율 40%를 달성한 위원회는 75.1%인 378개로, 2017년 대비 8.8%포인트 상승했다.

한부모가족과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가족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인식개선도 성과 중 하나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자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5월10일을 한부모가족의날로 지정했다. 경제난에 시달리는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돕기 위해 한부모가족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을 기존 월 13만원, 만14세 미만에서 올해부터 월 20만원, 만18세 미만으로 지급액과 수혜대상을 확대했다. 청소년한부모가족의 경우 월 35만원을 지원받는다. 전세임대주택과 공공임대 주택 분양 시에서도 한부모가족은 신혼부부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 올해 전문상담소 5개소와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80개소를 신설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재다능 프로그램도 기존 152개소에서 183개소로 확대했다.

지난해 9월 부임한 진선미 장관은 1인가구와 동거가구, 비혼가구, 조손가구 등 다양한 가족과 6차례에 걸쳐 현장간담회를 갖고 관련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공부문에서 여성대표성이 향상되는 것과 달리 민간기업의 여성대표성 제고는 여전히 더딘 상황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민간기업의 임원 중 여성 비율은 2.3%, 관리직은 12.5에 불과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7년 연속 최하위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3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10개 경제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업 내 성별균형 확보를 위해 협조하기로 했다.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했던 아이돌보미의 관리부실도 문제점 중 하나다. 지난 4월 서울 금천구에서 아이돌보미가 14개월 된 영아를 학대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보미 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여가부는 지난달 아이돌보미 자격 및 교육을 강화하는 개선안을 뒤늦게 내놨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대안 마련도 지지부진하다. 특히 휴대폰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가 최근 3년간 3665건이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제재수단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는 방법이 있지만 심의권을 갖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여성가족부가 입장차를 보이며 표류 중이다.

현재 22명만 남아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소장 공석으로 공전 중인 위안부문제연구소 정상화도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

미투운동 이후 표출된 남녀갈등,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성폭력·가정폭력 등 각종 여성폭력 방지 및 대응 등 현안에서 관계부처 간 의견을 조율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여가부의 몫으로 남아있다.

 

【서울=뉴시스】 【웨딩TV】  저출산 문제를 고민하는 방송 ,건강한 결혼문화를 선도하는 언론,  paula.y@wedd.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