⓸전라북도
○ 최근 6년 간 분만건수 30% 이상 줄어
전라북도는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의 지방소멸 2018'에 따르면 도내 전체 14개 시.군 중에 전주와 군산, 익산, 완주 등 4개 시.군을 제외한 10개 시.군이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소멸위험지역은 임실군(0.225), 무주군(0.231), 장수군(0.234), 진안군(0.236), 고창군(0.242), 부안군(0.259), 순창군(0.263), 김제시(0.284), 남원시(0.341), 정읍시(0.353)이다.
전북의 높은 소멸위험도는 급격한 분만건수 감소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최근 6년간 전북은 경북, 전남과 함께 분만건수가 3분의 1이나 감소해서 저출산 문제가 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최근 6년간 지역별 분만심사 현황' 자료를 받아 공개한 내용이다.
전북의 경우 2013년 1만4838명에서 2018년 9858명으로 33.6%나 줄었다. 작년엔 출생건수 1만건 선이 무너진 것이다. 분만 가능 의료기관 수 역시 전북은 광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줄었다.
○ 임실 등 7개군은 노령인구 비율 30%대
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가임여성 인구 수와 65세 이상 노인 인구 수, 이 두가지로 결정된다. 즉, 가임여성 인구 수가 상대적으로 많으면 소멸위험이 낮아지는 반면, 노인 인구 수가 많으면 소멸위험이 높아진다.
호남통계청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지역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지난해 말 현재 35만8410명으로 전체 인구 183만6832명의 19.51%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의 19.0%보다 0.51%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전북의 노령 인구 비율은 전국 17개 시도 평균(14.3%)보다 5.21%포인트 웃도는 것으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전남(21.8%)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참고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를 넘어서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시군별로는 전주(13.6%), 군산(16.8%), 익산(17.5%) 등 3개 도시를 제외한 11개 지역이 모두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섰는데, 특히 임실(32.5%), 진안(32.5%), 순창(31.8%) 등 7개 군 지역은 30%대를 넘어섰다.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2045년에는 전북 노인 인구 비중이 전체의 41.9%(73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통계청은 예측했다.
○ 지역내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층 유출 가속화
전북의 노령인구 비율 증가는 노령화 가속화와 함께 청년 인구 유출이 가장 큰 원인이다.
지역내 일자리 부족으로 지난 2017년 한해에만 청년층(15～39세) 인구가 9000여명이나 감소했다. 특히 현대중공업과 한국지엠 공장 가동 중단 등 지역 내 고용악화와 지역경제 침체는 청년층 유출을 가속화시켰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지난 2017년 7월 문을 닫으면서 전북지역 고용률은 1.3% 포인트나 하락하면서 전체 고용률이 58.4%로 전국 평균(61.1%)과 큰 격차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인구 급감으로 쇠퇴하는 지역은 확장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구 유입 정책도 필요하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전북에서 소멸위험지수가 가장 낮은 임실군의 경우, 사람이 너무 줄어 버스도 다니지 않는다. 물론 병원과 약국이 사라진 건 이미 오래다. 이렇게 생활환경이 점점 바빠지면 결국 사람이 살기 어려운 생활 사막화가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또한 막대한 예산이 드는 지역 개발보다는 그 지역에 맞는 현실적인 개발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 확장정책보다는 지역 특성 고려한 맞춤 정책이 필요
전북은 젊은 층 유입이 적은 농촌 지역 지자체가 많아 고령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전북 인구종합대책(2018∼2022)’을 통해 노인 치매 등 건강과 일자리, 복지 등 제반 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
김제시는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아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만 18세-39세의 예비 창업자 및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초기비용 지원, 개인별 맞춤형 컨설팅, 멘토링 지원 등으로 청년 창업을 활성화한다. 젊은이들을 불러모아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장수군은 농촌형 일자리 정책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중소기업 환경개선과 농공단지 개보수사업, 창업촉진 및 경영안정 중소기업육성지금 지원 등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남원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정책발굴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부터 오는2022년까지 총 142억원을 들여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는 등 주민들의 직접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웨딩TV】 윤지수 기자 기획특집 담당 paula.y@wedd.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