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 최고는 우리!” 전국 지자체 우수 저출산 시책 열전
“이 분야 최고는 우리!” 전국 지자체 우수 저출산 시책 열전
  • 추영 기자
  • 승인 2019.05.1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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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평가 받고 있는

저출산 시책 7

출처 : 픽사베이
출처 : 픽사베이

○ 일률적인 현금 지원책에서 벗어나 지역 특화형 저출산 정책 시급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지난 3월에 발표한 ‘저출산 대응 시책’을 보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총 사업 수는 지난해보다 185개가 늘어나 842개, 예산은 49.6%가 증가해 8992억5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출산 축하·장려·양육 부문에 전체예산의 38.7%를 차지하는 3477억7000만 원이 투입되며, 대표적인 정책사업은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이다.

예산이 가장 많은 분야는 4716억2000만 원이 책정된 육아·돌봄 사업이며, 지난해 36개 사업에서 올해 54개 사업으로 규모가 확대된 행복한 가족 가치관 정립, 부모학교, 아빠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공동육아모임 지원 등의 문화 형성 정책도 예산 비중이 크다.

그 외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결혼장려금, 미혼남녀 만남 주선 등 47개 결혼 분야 사업에 146억50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자체와 정부는 지난 13년간 저출산 정책 비용으로 152조 원을 썼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세계에서 최초로 출산율 1.0명이 무너졌다. 이를 두고 지역을 막론하고 일률적인 지원정책을 펼친 결과라는 지적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특성에 맞게 특화된 저출산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끈다. 행정안전부의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시책들, 실효성에 있어서 높은 평가를 받는 시책들을 정리했다.

 

〇 전남 순천시의 ‘세대 어울림 보육스테이션’

지난해 전남도 인구문제 극복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추진하고 있는 ‘세대어울림 보육스테이션 조성사업’은 마을과 아파트 주민으로 구성된 공동체가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마을의 아이를 돌보는 순천형 마을돌봄 사업으로 올해까지 5개소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4개소가 운영 중이다.

공동체가 직접 운영하는 세대어울림 보육스테이션은 지역별 맞춤형으로 운영된다.

양우내안애 세대어울림 보육스테이션은 경력단절 엄마들의 재능기부로 예쁜 글씨체 교정, 영어 기초 파닉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상 세대어울림 보육스테이션은 마을 노인과 주민이 함께 아이들을 돌보면서 도심 속 한옥 경로당이라는 특징을 살린 전통놀이 등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〇 강원 화천군의 ‘아이 기르기 좋은 화천 만들기’

화천군의 제1의 정책 목표는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다. 특히 기반시설이 취약한 화천의 특성상 지역 인재 발굴과 육성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화천군은 지난해 10월, 셋째 아이부터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급하는 주요 내용으로 담은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 지원조례'를 개정했다.

전국 지자체가 다양한 교육지원을 벌이고 있지만, 등록금 지원액에 한도를 두지 않고 부모의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실제 납부 등록금의 100%를 지원하는 것은 화천군이 처음이다. 대학 진학 시 일정 기준 이상의 성적을 받으면 등록금의 경우 최대 8학기까지 첫째에게 학기당 100만원, 둘째는 실 납입액의 70%, 셋째 이상은 100%가 지원된다.

또한 타지에서 대학생활을 하는 인재에게 거주공간 지원비를 지급한다.

이외에도 기존의 장학제도와 중·고생 해외연수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사내학습관 조성과 농촌지역 공부방 설치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〇 인천 계양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인천시 계양구는 올해부터 남성의 육아참여 분위기 확산과 출산 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전국 최초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은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둔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월 70만원씩 3개월간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뿐 아니라 남성의 육아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일·가정 양립의 기회를 마련하는 등의 다양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전국의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부터 인천시 최초로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6세 미만의 셋째아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월 10만원씩, 만 6세 생일이 도달하는 달의 전달까지 최대 72개월간 지급된다.

 

 

〇 충북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충청북도는 미혼 청년에게 결혼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결혼을 유도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미혼 청년이 매월 30만원을 5년간 적립하면 충북도와 시·군 30만원, 기업 20만원을 함께 매칭 적립하여 결혼 및 근속을 조건으로 최대 5천만원 상당의 목돈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청년들의 반응은 뜨거웠고, 지난해 도내 청년근로자 400명이 사업에 참여했고, 행정안전부 주최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이 청년 근로자에서 청년 농업인까지 확대되며, 기존 가입자 400명에 300명을 신규 모집하여 총 7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충북도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40세 이하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 및 농업인이 지원대상이다.

 

〇 강원도 춘천시 ‘황혼육아 지원사업’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최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은 저출산 시책으로 손자를 돌보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육아법을 알려주는 사업이다.

돌봄 스트레스로 인한 가족 간 갈등을 해소, 가정 내 돌봄 지원 및 아동과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세대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7년 춘천남부노인복지관과 위스타트 춘천마을이 연 360여명으로 시작해 춘천동부노인복지관과 북부노인복지관으로 확대, 지난해 총 4개소에 연 1450여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냈다.

 

【부산=뉴시스】 부산 지하철 연산역과 3호선 전동차에서 임산부가 대중교통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임산부 배려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부산=뉴시스】 부산 지하철 연산역과 3호선 전동차에서 임산부가 대중교통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임산부 배려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〇 부산시 ‘핑크라이트 캠페인’

도시철도에 설치된 IoT(사물 인터넷) 기반의 임산부 자리 양보 시스템으로 발신기를 소지한 임산부가 탑승하면 임산부 배려석 옆에 부착된 분홍색 라이트가 켜져서 임산부들이 보다 쉽게 자리 양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배려석을 그냥 비워두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는 승객이 이용하다가 핑크라이트가 신호를 보내면 임산부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자리를 양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자리를 비우라고 강요하거나 비켜달라고 요구하는 대신 서로가 쑥스럽지 않게 ‘자연스런 양보’를 하자는 게 기획의 핵심이다.

2016년 부산-김해 경전철 차량에 시범 운영되었다가 현재 부산 지하철 284대로 확대되었다.

핑크라이트 캠페인은 2016년 5월 세계 3대 광고제 중 하나인 ‘뉴욕 페스티벌’에 출품되어 파이널리스트에 선정되기도 했다.

 

〇 경남 거제시 ‘임산부·다자녀 가족 할인점 운영’

거제시는 올해 3월부터 경남도내에서 처음으로 임산부·다자녀 가족 할인음식점 운영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할인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다자녀(3명이상)가족으로 임산부 수첩이나 다자녀 가족카드를 제시하면 임산부 또는 다자녀를 포함한 6인까지 이용금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호텔 내 41개소 음식점의 참여로 시작한 이 사업은 한의원, 미용업, 학원 등으로 운영범위가 확대되어 현재 할인점은 100개소를 돌파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웨딩TV】 추영 정책 담당기자 crystalware0615@wedd.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