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가 면에서 한참 뒤처진 프랑스의 새로운 변화
프랑스는 유럽의 대표적인 출산강국이다. OECD 국가의 2018년 기준 평균 합계출산율은 1.63명으로 이스라엘(3.09명), 멕시코(2.13명), 터키(1.99명), 프랑스(1.84명) 순으로 나타났다. 프랑스는 유럽연합(EU)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았다. 같은 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OECD 최하위였다.
프랑스는 남성의 육아참여문화가 오래 전 자리잡았는데, 프랑스 라떼파파들에게 희소식이 들린다. 르몽드에 따르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23일 롱쥬모(Longjumeau) 지역의 모자 보호센터에서 현행 14일인 아빠육아휴가를 늘린다고 발표했다.
2002년 1월에 도입된 아빠육아휴가는 가사노동의 균형회복, 남녀 간 직업적 평등, 모성이 여성 커리어에 있어 명확한 걸림돌이라는 지적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답으로 제시됐다.
현행 아빠육아휴가 14일은 고용주가 비용을 대는 출산휴가 3일과 사회보장의 일부로 지원되는 11일로 이뤄져있다. 아빠육아휴가가 28일로 늘어나도 고용주에게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개혁은 지난 9월 8일에 신경정신의학자 보리 시룰닉(Boris Cyrulnik)박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문가 위원회가 정부에 제출한 「아기의 첫번째 1000일(1000 premiers jours)」보고서에서 시작됐다.
이 보고서는 ‘아기의 발달에 긍정적 효과’를 준다는 이유에서 9주간의 아빠 육아휴가를 권장한 바 있다. 또한 쥘로므 슈세(Guillaume Chiche) 의원의 동료들과 녹색민주연대(Ecologie démocratie solidarité)가 제안안 법안에서도 8주의 의무휴가를 포함해 총 12주의 아빠육아휴가를 권장하고 있다.
대통령궁에서는 “2배로 늘리는 것도 큰 변화이다. 이제 프랑스는 (아빠육아휴가에 있어서) 유럽 국가 중 중간 순위에서 스페인, 핀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등과 나란히 선두에 위치하게 됐다”고 자축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SNS를 통해 “엄마만 아이를 돌봐야 하는 이유는 없다. 더 큰 평등을 위해 부부 모두가 아이를 챙기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드리엔 타케(Adrien Taquet) 아동가족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2021년 사회보장재원 법안에 반영될 것이며, “2021년 7월부터 시행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2021년에는 2억500만~2억600만 유로, 2022년에는 약 5억 유로(한화로 약 6,8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아빠 육아휴가가 도입된 이래 이용 비율이 67% 정도로 거의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근거로 정부는 총 16주 중 8주를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향후 시행되는 엄마 육아휴가를 모델로 해서 아빠 육아휴가의 일부를 의무화하는 방향도 고려하고 있다. 대통령궁은 “우리에게 의무화는 보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아빠 육아휴가가 아빠의 직업과 관계없이 모든 아빠가 가질 수 있는 사회정의의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약 10명 중 7명이 사용하는 아빠육아휴가에는 그 혜택에 있어 잠재적인 불평등이 존재한다. 아빠 육아휴가를 이용하는 비율이 안정적 직장의 경우 더 높기 때문인데, 정규직이80%, 공무원이 88%인 반면 비정규직은 48%, 구직자들은 13%에 불과했다.
의무화 기간에 대해 당사자들 간 논의가 진행 중이며, 향후 발표될 예정이다. 의무아빠육아휴가를 위반하는 기업에 대한 벌금으로는 7,500유로(한화로 약 1,020만원)가 고려되고 있다.
프랑스경제동향전망(Observatoire français des conjonctures économiques)의 경제학자 헬레느 페히비에(Hélène Périvier)씨는 “확실히 아빠의 육아휴가를 늘리는 것은 좋은 의미가 있다. 아기의 탄생을 보다 침착하게 받아들이고, 가사노동의 보다 공평한 분담도 가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프랑스는 (육아휴가 측면에서) 낙오자라고 르몽드는 전했다. 부모 육아휴가의 기간은 2년이지만, 그 기간의 보상액도 최저 임금의 1/3 수준으로 낮으며, 육아휴가를 전부 사용하는 부모 중 98%가 엄마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