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 중 합계출산율 가장 높고, 유일하게 출생아수 늘어
◆ 서울보다 2배 높은 세종시의 합계출산율
세종시의 높은 출산율이 놀랍다. 통계청이 2월 27일에 발표한 ‘2018년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세종시의 합계출산율, 즉 여성 1명이 평생동안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는 1.57명으로 집계되었다.
17개 시·도 중에 가장 높고, 2위와 3위를 차지한 전남(1.24명)과 제주(1.22명)보다 훨씬 높다. 출산율이 가장 낮은 서울(0.76명)의 2배가 넘는다.
특히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는 모두 출생아수가 감소했다는 점을 보면 세종시의 높은 출산율은 가히 독보적이라고 할 만하다.
세종시는 젊은 도시다. 세종시민의 평균 연령은 32.4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다. 중앙부처 이전으로 공무원 등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는 젊은 인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다. 이는 출생아수의 증가와도 관련이 있다. 물론 그게 다는 아니다.
◆ 세종시의 출산율은 돌봄과 주거, 이 2개의 키워드로 설명된다.
□ 돌봄의 공공화-육아 인프라 구축
최근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태는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는 것도 어려운 한국의 현실을 잘 보여준다. 전국의 일부 사립유치원이 개학을 늦추는 상황에서 세종시에는 개학을 늦추는 유치원이 한곳도 없다.
세종시의 사립유치원 3곳은 정상적으로 입학식을 여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의 사립 유치원 비율은 5.1%(전체 59개 중 3개)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다. 반면 국공립유치원은 2018년 말 현재 93.3%로 전국 광역지자체 비율 52.3%에 비해 월등히 높고,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원아 비율도 94.7%로 전국 평균 24.2%와는 비교 불가이다. 그만큼 육아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타지역보다 적다는 것이다.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세종시의 높은 출산율을 가져왔다고 보는 데는 큰 이의가 없다.
□ 저렴한 주거비용
KB부동산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2018년 10월 기준 세종시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48.0%로 전국 시도 중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종시의 주택종합 전세가율은 2013년 48.3%에서 2016년 51.9%로 최근 4년간 3.6%포인트 올랐는데, 같은 기간의 전국 전세가율은 60.3%에서 66.5%로 6.2%포인트나 올랐다.
결과적으로 주거비용이 저렴하다. 2018년 기준 세종시 평균 전셋값(실거래 기준)은 3.3㎡당 550만원 수준이다. 3.3㎡당 1400만원을 넘어선 서울의 거의 3분의 1수준이다.
□ 세종시의 적극적인 저출산 대응
세종시의 높은 출산율에 대해 반론도 나온다. 출산율은 사회 구조적인 환경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지역별 출산율을 수치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연령대로 보면 신혼부부 출산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젊은 인구가 많고, 공무원이 많은 세종시의 출산율이 높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반론이 무색하게 세종시는 저출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오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4-2016년 평균 지자체별 세출예산 대비 저출산 대응 자체사업 소요예산 비율에 있어서 세종시는 4.93%로 17개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았다.
또한 저출산 지원예산이 많은 지자체일수록 대체적으로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자체별 저출산 대응 자체사업 소요예산 비율과 합계출산율은 양(＋)의 상관관계(0.6637)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비율이 1에 근접할수록 상관관계가 높다.
주 :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자료 : 통계청, 2015 출생 통계(확정). 2016.8.24 ; 통계청, 2016 출생 사망 통계 잠정 결과, 2017.2.22
주 : 소요예산 비율은 각 년도 지체사업 소요예산이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평균값임.
자체사업 소요예산액은 실제 집행액을 보기 위해 차년도 시행계획의 수록분을 기준으로 함
자료 : 행정자치부, 저출산고령위원회, 2015-2016-2017 각 년도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총괄) ] 재구성
□ 호응도 높은 세종시의 출산정책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를 구분해서 출산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데 반해 세종시는 모든 자녀에 120만원을 동일하게 지급한다.
세종시의 산모들이 가장 좋아하는 정책은 ‘맘편한 우리집 가정산후조리 지원’ 사업이다. 출산 후 산모가 산후조리원이 아닌 집에서 산후조리를 할 수 있게 건강관리사가 와서 산후조리도 돕고 신생아를 돌봐준다.
이 사업은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세종시가 운영하는 ‘세종 행복맘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는 기본 행정기능과 함께 행복맘카페, 시간제 돌봄센터 등 출산, 육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종시 사례를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돌봄과 주거에 정책적인 노력을 집중한다면 출산율 제고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