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는 정책 필요성 제기
프랑스는 생식건강(reproductive health)에 있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잘 보장된 국가로 평가받는다. 1975년 낙태 수술을 허용했고, 1996년에는 경구피임약을 허용했다. 이후 1999년에는 의사 진단 없이 사후피임약을 구입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돼 여성들은 원치 않은 임신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낙태 허용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을 뒤집고, 프랑스는 현재 유럽연합(EU)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다.
생식건강에 대한 규제가 적을수록 저체중아를 낳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CNN은 미국예방의학지(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에 실린 한 연구를 인용해 여성의 생식건강권을 덜 제약하는 주(州)에서 보다 건강한 체중의 아기가 태어났다고 13일 보도했다.
미국 UCLA대학교 공공보건대학의 메이 서디나라셋(May Sudhinaraset) 부교수와 동료들은 2016년 미국 전역에서 출생한 아기 390만명의 기록을 분석했다.
연구진은 각 주의 생식건강관련 정책의 규제 정도를 평가했는데, 예를 들어 임신중절시술전 의무대기기간(*임신중절상담과 시술 사이에 의무적으로 대기해야 하는 기간, 주별로 24시간~72시간까지 다양), 저소득층 의료보호제도상 가족계획서비스 자격범위, 임신중절시술을 제공하는 지역에 사는 여성들의 비율 등이다.
그 결과, 규제를 가장 적게 하는 주가 규제를 가장 많이 하는 주보다 저체중아를 낳을 확률이 7% 낮았다. 흑인의 경우, 그 차이는 8%로 더 커졌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5파운드 8온즈(약 2.5kg) 미만의 아기는 저체중으로 분류된다. 저체중아는 호흡과 감염 등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
서디나라셋 교수는 “저체중아는 정상 체중아에 비해 출산 후 감염 등 단기적인 부분부터 사회적 발달의 지연이나 학습장애 등 장기적인 부분까지 다양한 문제에 대한 위험이 높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또한 미국 밖에서 태어난 흑인 아기의 체중은 규제적인 정책의 영향을 덜 받았음을 보여줬다. 연구진은 이들 아기의 엄마들은 “구조적인 인종주의로 인해 미국 내 유색인종에게 건강촉진 자원 및 기회에 대한 규제가 있는데, 이런 규제에 노출된 기간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미국이 특정 인종이나 민족의 생명을 평가절하는 억압적인 생식관련 정책과 이데올로기를 시행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텍사스, 콜로라도, 루이지애나 등을 포함하는 20개주를 생식권에 관해 규제가 심한 주로 분류하고, 이들 주의 정책변화의 영향에 대한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디나라셋 교수는 “생식권에 관한 정책은 여성이 건강 잠재력을 달성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결과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야기해 보다 나쁜 출산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는 생식권에 관한 정책이 건강에 대해 대단히 중요한 사회적 요인임을 보여줬고,
따라서 건강불평등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여성이 아기를 갖고 싶을 때 자신의 몸과 생명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책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서디나라셋 교수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