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국만이 여성 피해에 대한 정책 도입
여성 노동자 실직 위기, 가정폭력 증가, 돌봄 노동시간 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속에 전세계 여성들은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문제는 그럼에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성들이 적절하게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유엔의 데이터베이스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세계 206개 국가와 지역의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과 무급 보살핌에 대한 지원 그리고 여성의 경제적 안전강화 등 각국 정부의 대응을 살펴보고 있다.
42개 국가는 이 세 분야에서 여성에 대한 정책이 전무했고, 세 분야에 대한 정책을 도입한 국가는 25개국에 불과했다.
팬데믹 기간에 가정폭력이 급증했는데, 35개국에서 긴급도움전화와 쉼터제공 등 성(性)에 기반한 폭력에 대한 조치를 취했다.
영국은 코로나19 대응계획에서 여성폭력에 대한 지원책은 도입했지만, 여성에 대한 경제적 지원노력은 하지 않았다.
지난 9월초 유엔은 팬데믹으로 인해 여성의 빈곤율이 9.1%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또한 지난 7월에 맥킨지 글로벌연구소(McKinsey Global Institute)는 팬데믹으로 인한 여성의 직장 불안정성은 남성에 비해 1.8배 높으나, 양성평등에 관한 정책이 실행된다면 향후 10년간 세계 GDP가 추가로 13조달러(한화로 약 1경 5천조)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하기도 했다.
팬데믹 기간 휴교와 노인격리 등으로 여성의 보살핌 부담이 증가했는데, 61개국에서 이를 덜어주는 조치를 취했다.
이번 데이터베이스는 유엔여성기구(UN Women)과 유엔개발계획(UNDP)이 함께 시작했는데, 유엔개발계획의 아킴 스타이너(Achim Steiner) 사무총장은 “코로나19 위기는 각국이 기존의 경제모델을 공정과 양성평등을 우선하는 새로운 사회계약 모델로 전환시키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런 추적 데이터베이스가 국가적 노력과 재원 간 격차를 알려주고, 모범사례를 강조함으로써 정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엔개발계획의 미르야나 스폴야릭 에거(Mirjana Spoljaric Egger) 국장은 “코로나19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도입한 조치들은 장기적인 정책으로 진화할 수 있다”면서 지금의 기회를 활용해 발전궤도를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유엔여성기구 아사 레그너(Åsa Regnér) 부총재는 “이전에는 여성의 보살핌 문제는 오후 5시 이후의 문제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증거가 많다”면서 부모의 휴가제도, 아이 및 노인 돌봄 제도 등 정부가 여성의 보살핌 부담을 완화시키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권리협회(Association of Women’s Rights in Development)’의 하키마 압바스(Hakima Abbas) 대표는 “팬데믹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취약점이 드러났는데, 그만큼 우리 사회가 보살핌 노동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지적하면서 보살핌 부담의 급증에 대해 정부의 투자를 강조했다.
지난 3월 유엔여성기구가 170개국의 자료를 활용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여성들은 남성보다 임금이 16% 낮고, 작년에 거의 5명 중 1명은 가정폭력을 경험했다. 또한 남성이 국회의원의 75%, 관리직의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후변화협의의 70%를 담당하고 대부분의 평화협정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