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 출산 인센티브 내년부터 시행
앞으로 제천시에서 셋째를 낳은 가정은 최대 5천150만원의 주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9일 브리핑에서 “결혼⦁주택⦁출산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인구정책 패키지를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셋째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한 파격적인 주택자금 지원정책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첫째아를 낳은 가정은 150만원, 둘째아는 1천만원, 셋째아는 4천만원의 주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즉, 3명의 자녀를 낳은 가정은 최대 5천150만원의 주택 대출금을 시 지원금으로 갚을 수 있다. 둘째아 주택자금은 2년간 4회에 걸쳐, 셋째아는 4년간 8회에 걸쳐 분할 지원받게 된다.
주택자금지원금은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부모만 신청할 수 있다. 시에서 받는 주택자금지원금은 출산 가정의 주택자금 대출액의 총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시는 또한 출산자금지원금도 올리기로 해 내년부터 첫째아 120만원, 둘째아는 800만원, 셋째아는 3천200만원을 지급한다. 출산 가정은 주택자금지원금과 출산자금지원금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하면 된다.
이 시장은 “그동안 매년 40억원의 출산장려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인구는 계속 줄고 0세 아동 1천명선도 무너졌다”면서 “신생아 수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헝가리식 결혼·출산장려 정책을 국내 처음으로 도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20년 8월 기준 과거 1년 동안 제천 지역 출생아 수는 571명으로 지난해 8월 기준 670명보다 99명이 감소했으며, 최근 6년 동안 연평균 73명씩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