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별 출산장려금 지원현황 살펴보니...
최근 3년간 강남구민 9172명이 성동구로 이주했다. 전입 사유를 분석한 결과 단순 건수로는 주택(37.6%), 가족(24%), 직업(19.9%)의 비중이 높았다. 하지만 성동구로 인구 순유입(전입자수-전출자수)은 직업(3.5%)과 교육(2.6%), 주거환경(0.5%), 가족(0.3%), 자연환경(0.7%), 주택(6%)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과 ‘교육’이 성동구 인구 순유입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지는 대목이다. ‘직업’은 취업, 구직, 직장 이전 등을 ‘교육’은 진학, 학업, 전학, 자녀교육 등으로 이사한 경우를 말한다.
이는 성동구가 주민등록시스템 통계를 토대로 최근 3년간의 주민등록 인구 이동 및 전입신고 시 주민이 직접 기재한 전출입 사유 등을 분석한 결과다.
성동구의 지난 해 합계출산율 0.855명으로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높았다. 재미있는 사실은 성동구의 출산장려금은 2억 6200만원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적었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치구별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출산장려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남구로 20억4200만원이었는데, 합계출산율은 0.612명으로 서울시 평균 0.717명을 밑돌았다.
성동구는 첫째 출산장려금이 아예 없는 데 반해 강남구는 30만원이고, 둘째 출산시 성동구는 20만원, 강남구는 100만원을 받는다. 첫째와 둘째를 합치면 성동구는 20만원, 강남구는 130만원으로 그 차이는 더 커진다.
두 구의 출산장려금과 출산율을 비교하면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출산장려금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산장려금이 7억6000만원으로 서울 자치구 중 10위를 차지한 송파구의 경우 지난해 서울시 ‘인구 자연증가(출산자에서 사망자를 뺀 수치)’는 1위로 집계되기도 했다. 송파구도 성동구와 마찬가지로 첫째 출산장려금은 없고, 둘째 30만원, 셋째 50만원이다.
성동구와 송파구가 출산장려금이 적은데도 인구유입이 늘고, 인구가 자연 증가하는 데는 다양한 임신·출산·보육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는 민선 6기 이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 여건 개선을 구정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며, 젊은 세대들의 요구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과 임신부를 위한 가사돌봄서비스를 핵심사업으로 추진했다.
또 교육여건 개선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금호고와 도선고 2개 고교가 신설됐고, 2014년 25억원에 머물렀던 학교 교육경비가 올해에는 60억원으로 늘어났다.
송파구는 ‘일자리 1위, 교육 1위, 삶의 질 1위’를 구정 목표로 지난 해 청년 및 계층별 취업지원 프로그램 실시, 송파문화재단 신설, 석촌호수 공공문화공간 조성, 송파키움센터 조성 및 야간긴급돌봄서비스 제공, 송파쌤(SSEM) 개발 등을 역점 추진했다.
이 결과 2019년 말 실시한 구민여론조사에서 97.7%가 “송파에서 사는 것이 좋다”, 88.8%가 “송파구에서의 삶의 질이 높다”고 답해 정주여건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지난 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2명을 넘은 곳이 있다. 바로 전남 영광군이다. 영광군은 2019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2.54명으로 2위인 해남군(1.89명)을 훨씬 앞섰다. 2017년 1.54명에 비하면 10년 만에 급증했다.
영광군은 2017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웠고, 2019년 조직개편을 통해 전국 최초로 '인구·일자리정책실'을 신설해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위해 교통카드 지원, 출산·보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출산용품과 신생아 양육비 지원, 다둥이 가족 행복여행, 예비(신혼)부부교실 등 맞춤형 출산 장려 시책을 통해 출산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국 최초로 청년발전기금 100억원 조성, 청춘공방 운영 등 청년층의 자립과 정착에 힘쓰고 있다.
결혼 감소와 저출산은 청년실업, 일가정 양립 등 사회적⦁경제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과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1차 저출산 대책(2006년~2010년)에 42조원, 2차(2011년~2015년)에 76조, 3차(2016년~2020년)에 150조원을 투입했다. 지난 12월에 발표된 제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 계획(2021~2025년)에 따르면 올해부터 5년간 총 196조원이 투입된다.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 모든 만 0~1세 영아에게 2022년부터 30만원 지원(2025년까지 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영아수당 신설, 출산 시 200만원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상한 확대 등 현금성 지원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두고 육아맘들은 “100만원, 200만원 이런 돈이 없어서 애 안낳는 건 아닌데...”, “육아를 여자만의 일로 여기는 분위기가 세상 맘들을 힘들게 한다”, “인식개선 안되는 한 출산율 상승은 없다고 본다”, “고출산 나라에서 배워라” 등의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사회 전반의 구조와 인식을 바꿔야 하는데, 단순한 제도와 현금성 정책만 나열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저출산 문제는 더욱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