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와 병든 가족 돌보느라 파트타임, 저임금 노동 종사
독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남녀 간 임금 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다. 많은 여성들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무시간을 단축하거나 직장을 그만뒀기 때문이다.
독일의 남녀 임금격차는 유럽연합(EU) 회원국 중에서도 높은 편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 독일에서 여성 평균 임금은 남성보다 21% 적었다.
문제는 한창 일하는 젊을 때보다 생업을 그만두고 연금소득으로 살아가야 하는 노년기에 남녀 연금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것이다.
독일 자이트는 독일 남성들의 평균 연금수령액은 한달에 1,148유로(한화로 약 154만원)인데,여성들은 711유로(한화로 약 95만원)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독일연금보험자료에 따르면 독일은 유럽의 어느 국가보다 남녀 연금 격차가 크다. 노년소득의 남녀 간 차이를 뜻하는 ‘성별연금격차(Gender-Pension-Gap)’가 독일은 46%다. 특히 연금소득을 받는 이주 여성들의 35%가 빈곤의 위험에 처해있다.
독일에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노인빈곤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연금 수령자들이 일자리를 찾는다. 이런 상황은 연금만으로 생활하기 힘든 구서독지역의 여성들의 경우에 더 심하다.
여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다. 여성들, 특히 서독지역의 여성들은 육아를 위해 오랜 기간 생업을 중단해야 했다. 그리고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임금이 낮은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
또 여성들은 가정에서의 무임금 보살핌 노동을 하느라 종종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중년 이후에는 노인과 병약한 친족들을 보살피는 일을 도맡아 한다. 여기에 한 가정에 한 사람의 소득자만을 유도하는 재정정책적⦁가족정책적 요인들도 노년 여성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노년빈곤은 외로움과 사회적 퇴보 등을 야기하고 수명을 단축시킨다. 단순히 영화관, 생일선물, 의료비용 등을 지불할 돈이 없기 때문이다. 소위 기본소득인 한달에 870유로(한화로 약 117만원)미만을 버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독일연립정부는 기본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적용되는 기본연금을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33년 이상 연금을 납입한 사람들은 가산금을 받고, 35년 이상 납입자는 최대 가산금을 받는다. 그런데 여기에도 성별 격차가 드러난다. 이처럼 기본연금 관련 정부 보조를 받는 대상자 130만명 중 70%가 여성이다.
정부의 기본연금 정책도 비난을 받고 있다. 막스플랑크 연구소에 따르면 빈곤에 직면한 연금 생활자들의 24%가 33년이라는 기준을 채우지 못해 수급에서 제외되는 실정이다.
빈곤에 직면한 여성 연금생활자들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자이트는 전했다. 이들이 어떻게 상황을 헤쳐나가고 있는지, 이들이 개정된 기본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팬데믹은 이들의 상황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이들이 정책적으로 원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과 사회적 공감대가 중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