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저소득男 기혼자 비율 격차 12배…출산도 양극화
고소득-저소득男 기혼자 비율 격차 12배…출산도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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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0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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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저출산 지표 현황 분석
"사회양극화, 혼인·출산 선택에 영향 미쳐"

【수원=뉴시스】 외국인 노동자 합동결혼식이 열린 14일 오후 수원 권선구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예비 신혼부부들이 화촉을 밝히고 있다.
【수원=뉴시스】 외국인 노동자 합동결혼식이 열린 14일 오후 수원 권선구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예비 신혼부부들이 화촉을 밝히고 있다.

고소득 남성의 결혼한 비율이 저소득층보다 12배 많은가 하면 전체 분만 건수에서 고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등 사회양극화가 혼인과 출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회양극화가 결혼과 출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비혼 출산율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저출산은 2020년대 중반 이후 한층 심해질 거란 전망이 나왔다.

6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펴낸 '저출산 관련 지표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임금수준 소득 1분위 남성의 기혼자 비율은 6.9%로 가장 낮고 10분위는 82.5%로 가장 높았다. 12배에 가까운 격차다.

이런 결과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2016년 3월을 기준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자료를 통해 20~30대 임금노동자들의 성별 임금수준별 기혼자 비율을 구한 것이다.

남성의 경우 임금수준이 올라갈수록 혼인율도 높아지는 가운데 7분위까지는 49.0%로 기혼자가 절반이 채 안 됐다. 반면 8분위부터는 67.3%로 18.3%포인트 급상승하면서 3분의 2가 결혼을 했다.

여성은 1분위 42.3%, 2분위 43.3%에서 4분위 28.1%까지 낮아졌다가 9분위 들어 68.3%로 3분의 2 수준을 넘어섰다. 남성과 마찬가지로 10분위의 기혼자 비율이 76.7%로 가장 높았다. 남성에 비해 격차는 2.7배로 작았지만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기혼자 비율이 급증하는 추세는 비슷했다.

비혼 출산 비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한국사회에서 출산율 제고는 결혼한 사람들의 출산율을 높이지 않고선 풀기 어렵다.

2016년 한국의 비혼 출산 비율은 1.9%로 올해 4월 기준 OECD 회원국 가운데 2.3%인 일본보다도 낮은 최하위였다. OECD 평균은 40.3%였으며 프랑스(59.7%), 노르웨이(56.2%), 스웨덴(54.9%), 핀란드(44.9%) 등은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소득수준에 따른 양극화 현상은 출산에서도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도별 분만건수'를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비교해보면 저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었지만 고소득층 비중은 확대됐다. 8분위가 12.41%에서 14.13%, 9분위가 7.81%에서 9.72%, 10분위가 4.96%에서 5.33%로 늘어난 반면 1분위는 2007년 7.67%에서 지난해 4.99%까지 감소했다.

박선권 입법조사관은 "현 추세에 큰 변화가 없는 한 1996년 이후의 출생 코호트들이 혼인·출산 적령기에 본격 진입하게 되는 2020년대 중반부터는 출생아수 감소가 한층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비혼 출산이 정책적 대응의 영역이 될 수 없는 상태에서 저출산 대응은 혼인율의 유지·상향과 출산 선택의 확대 외에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회양극화에 따라 결혼과 출산마저 제약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혼인·출산율 제고 정책은 청년들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조사관은 "가령 일자리 정책은 일자리의 양적 창출·확대를 넘어 소득·고용안정·미래전망이 있는 적정일자리 창출·확대를 지향해야 하고 신혼부부 주거정책은 저소득 가구들을 중심으로 강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고비용 양육체계 개선은 세대 간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주요 기제이자 출산 선택을 앞둔 가구가 가장 큰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수원=뉴시스】 【웨딩TV】  저출산 문제를 고민하는 방송 ,건강한 결혼문화를 선도하는 언론,  paula.y@wedd.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