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행복주택 이자지원사업 집행률 60% 그쳐
지난해 행복주택 이자지원사업 집행률 60%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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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10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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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 © 뉴스1

경기도가 청년층의 결혼유도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해 시행중인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집행률이 60%선에 그쳐 개선책 마련이 요구된다.

9일 도에 따르면 청년층의 주거비 완화를 통한 출산율 제고를 위해 2017년 6월부터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대상은 경기도내 행복주택 입주자와 전세자금 대출자다.

이들에게는 입주 및 출산에 따라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가 차등지원(입주 시 기본 40%, 1자녀 출산 시 60%, 2자녀 이상 출산 시 100%)된다.

지원금리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5월 현재 2.3~2.9%)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집행률이 59.9%(사업비 6억5000만원 중 3억8951만원 집행)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지원 혜택가구는 1425세대(입주 후 자녀출산 65세대)로 집계됐다.

이같이 사업비 미집행률이 40%나 발생한 것은 지난해 준공된 행복주택 15개단지의 입주시기가 달라 지원금 지급기간이 감소된 데다 보증금이 주변시세보다 저렴(60~80%)해 전세자금 대출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예산편성 시 입주시기와 대출자와 출산세대 현황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사업 집행률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도 관계자는 “행복주택이 주변시세보다 저렴하다보니 당초 예상보다 대출신청을 안한 가구가 많았다”며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2017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2384세대에 지원된 것으로 집계됐다. 세대 당 월평균 지원액은 월 3만5000원 수준이다.

【서울=뉴스1】 【웨딩TV】  저출산 문제를 고민하는 방송 ,건강한 결혼문화를 선도하는 언론,  paula.y@wedd.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