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째 부친이 후견인, 개인의 자유와 의지 억압
'#브리트니 해방(#FreeBritney)' 운동이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미국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40)가 재조명되고 있다.
2007년 이혼한 스피어스는 정신건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고, 법원은 2008년 스피어스의 부친인 제이미 스피어스를 임시 후견인으로 지정한 후 지금까지 13년 동안 스피어스는 부친의 후견을 받고 있다.
스피어스는 지난해 ‘부친의 후견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후 재판부에서 털어놓은 이야기는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특히 스피어스가 본의의 의지에 반해 자궁내피임장치(IUD)를 하고 있다고 언급한 이후 여성인권단체들은 브리트니의 후견인 제도를 “생식권 억압(reproductive coercion)”이라고 비난했다.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인 ‘레퓨지(Refuge)’는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학대(abuse)의 한 형태”라고 언급했다.
스피어스는 법정에서 자신의 유일하면서도 영구적인 후견인이자 부친인 제이미 스피어스의 허락 없이는 중요한 개인적⦁재정적 결정을 할 수 없으며, 원치 않는 약물치료를 받고, 자신의 돈을 사용할 수 없으며 공연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스피어스의 후견인 지정 철회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올해 초 그녀의 변호사는 스피어스가 직접 법원에 말할 수 있도록 청문회를 요청했다.
청문회에서 스피어스는 후견인 제도가 자신의 생활과 안녕에 미친 영향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나는 아이를 갖고 싶으나 IUD를 제거하도록 허락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코일(coil)이라고도 불리우는 IUD는 플라스틱과 구리로 만들어진 T자 모양의 피임기구로 임신방지를 위해 자궁 내에 삽입된다.
스피어스의 부친 측은 “고통에 빠진 딸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부친은 자신의 딸을 매우 사랑한다”고 밝혔다.
‘레퓨지’의 리자 킹(Lisa King) 홍보이사는 “생식권 억압은 여러 형태를 띤다. 남성파트너가 콘돔 사용을 거부하는 것, 여성의 동의 없이 콘돔을 제거하는 것, 여성에게 낙태를 강요하는 것, 강제로 피임을 하도록 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라고 말했다.
2018년 의학전문지 BMJ에 실린 한 연구에 따르면 여성 4명 중 1명은 생애에서 생식권 억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임신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 피임약 사용시기 강요, 여성의 동의 없이 콘돔을 제거하는 것 등 광범위한 행태를 살펴봤다.
성평등 캠페인을 하는 영국의 여성평등당(Women’s Equality Party)은 “스피어스가 자신의 신체에 대해 결정권이 없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면서 “신체자율권은 인권이며 여성평등에 기본적인 사항이다”라고 강조했다.
세계보건기구는 피임서비스 공급에 있어서의 인권보장을 위한 지침에서 “사람들은 피임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지만, 거부할 수도 있어야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