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가족개념 확대, 1인가구 지원”등 인구정책 방향 제시
최근 TV 육아예능을 통해 아들의 성장기와 강한 모성애를 보여줘 많은 응원을 받고 있는 방송인 사유리는 지난 해 11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의 정자를 기증받아 아들을 출산했다.
사유리 모자는 현행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가족의 범위를 규정한 민법(제799조)에서는 가족의 개념을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등 혼인·혈연·입양으로만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사유리와 같은 비혼 출산, 혼인신고 없이 부부로 사는 사실혼 관계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법령으로 인정받게 된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포함된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을 논의해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법령상 가족 개념 확대를 추진해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양육·부양·교육 등 정책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1인 가구 대상 소득·주거서비스 등 지원을 강화하고 법 제도상 차별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내놓은 인구 정책의 방향성을 바탕으로 3분기 안에 구체적인 대책을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인구 자연감소, 지역 소멸, 초고령사회 임박 등 ‘3대 인구지진’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지난 2월부터 ‘범정부 3기 인구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다. 3기 TF에서는 〇인구절벽 충격 완화 〇축소사회 대응 〇지역소멸 선제 대응 〇지속가능성 제고 등 4대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