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가타현 사도시, 파격적 출산장려정책
일본 후생노동성 인구동향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일본의 평균 초혼연령은 남성 31.2세, 여성 29.6세로 만혼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여기에 연애와 결혼에 관심이 없는 젊은이들이 늘면서 비혼주의가 하나의 사회현상이 되었고, 육아에 대한 부담까지 더해져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임산부 검진, 출산 수당, 육아휴직 수당, 아동 수당(0~15세) 등 출산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원 폭을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최근 일본의 한 지역에서는 셋째 자녀부터 통상적인 아동수당을 훨씬 넘어서는 금액을 출생시부터 15세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NHK에 따르면 니가타(新潟)현 사도(佐渡)시는 저출산 억제를 위해 셋째 자녀부터 출생과 진학 시기에 맞춰 경제적 지원을 하는데, 금액이 총 200만엔(한화로 약 2080만원)에 이른다.
이는 사도시가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2021년 4월 2일 이후 셋째 자녀가 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출생시 20만엔(한화로 약 208만원), 6세에 40만엔(한화로 약 416만원), 12세에 50만엔(한화로 약 520만원), 15세에 80만엔(한화로 약 832만원)씩 단계적으로 받는 금액이 증가한다.
시는 이와는 별도로 올해부터 출생 축하금 10만엔(한화로 약 104만원)을 지급하는 사업도 시작했는데, 이것까지 합하면 셋째 이상의 자녀 1인당 총 200만엔이 지급된다.
시가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원하는 자녀 수가 ‘3명’이라는 답변이 절반을 넘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한다는 응답도 다수 있었다고 한다.
사도시는 자녀양육 세대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을 통해 저출산을 억제하고, 이주도 촉진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런 지원사업은 전국적으로 드문 일인데, 와타나베(渡辺)시장은 “사도시 전체에 자녀양육을 응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