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급감으로 지방교육재정 확대 어렵다는 논리를 반박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출산률 하락은 인구감소로 이어지고, 학생수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의 초등학교 개황을 보면 초등학생 수는 2011년 313만 2477명에서 2018년 271만 1385명으로 7년 동안 약 42만명, 한해 평균 6만명씩 줄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17년에 입학생이 한명도 없는 초등학교는 전국에 113곳이나 되었다. 출산율의 반등이 없는 한 이런 추세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9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교육당국과 재정당국이 함께 지방교육재정의 효과적 운영방안과 향후 재정투자 방향, 재정 관련 쟁점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로 유은혜 사회부종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교육부, 기획재정부, 청와대 관계자, 그리고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중 9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유은혜 부총리는 “학령인구가 급감함에 따라 유치원부터 초·중·고교에 투자되는 지방교육재정을 더 늘리기 어렵다”는 기획재정부측 논리를 정면 반박하면서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교육투자를 경제 효용성 논리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에 위기이기도 하지만 양질의 교육을 위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지난 4월 교육부는 올해 2학기부터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무상교육 혜택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교육감들은 2025년 이후 고교 무상교육 관련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재정당국과 협의해 현 정부 임기 내에 2025년 이후 예산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