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소환한 어제의 오늘-2010년 7월 30일
결혼하지 않은 20대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용찬 선임연구위원의 ‘결혼과 출산율’ 보고서에 따르면 25∼29세 여성의 미혼율은 1975년 11.8%에서 2005년 59.1%로 크게 높아졌다. 30년 만에 5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초반~30대 초반(20~34세) 연령대 중에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다른 연령대 여성의 미혼율도 높아졌다. 20대 초반(20∼24세) 여성은 같은 기간 62.5%에서 93.7%로 높아졌고, 30대 초반(30∼34세) 역시 2.1%에서 19%로 높아졌다. 그 결과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도 늦어져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에 따르면 1975년 22.8세에서 2010년 28.3세로 30년 동안 5.5세 많아졌다. 같은 기간 남성은 26.8세에서 31.84세로 5.04세 많아졌다.
변 연구위원은 “혼외관계로 인한 출산이 50%에 이르는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결혼과 출산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며 “늦은 나이에 결혼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자녀를 많이 낳지 않게 돼 결국 저출산 문제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초혼 연령을 낮출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 등 결혼 친화적인 정책방안이 가장 먼저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0년 당시 변용찬 연구위원의 지적대로 저출산에 영향을 주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들 중에 미혼율 증가와 결혼연령 상승은 출산율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결혼연령은 수십 년 간 계속 상승해 2020년에 남성 33.2세, 여성 30.8세에 이르렀다. 결혼이 늦어지니 출산도 늦게 한다. 통계청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2020년 평균 출산연령은 33.1세로 나타났다. 첫째아를 낳는 평균 연령은 32.3세로 첫 출산이 늦어지니 둘째, 셋째 출산은 더 늦은 나이에 하게 되고, 결국 자녀수가 줄어드는 결과를 낳는다.
미혼율도 계속 증가세다. 여성의 경우, 30대 초반(30~34세)의 미혼율은 2010년 19%에서 2020년 47.9%로 10년 새 28.9%나 늘었다. 30대 후반(35~39세) 여성은 29.4%가 미혼이다.
미혼율이 급증하면서 더 이상 결혼장려를 통해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은 더 이상 효과가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사유리와 같은 비혼출산도 가족으로 인정하거나 ‘혼외자’와 같은 차별용어를 없애는 등 가족개념을 확대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