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강국 스웨덴이 한국에 조언했다, “직장⦁가정 조화가 출산율 높여”

스웨덴은 유럽의 출산강국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스웨덴에는 ‘출산정책’으로 명명된 정책이 없다. 대신 성평등을 달성하고, 아빠 육아를 권장하는 복지정책을 통해 출산율이 높아졌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주최하는 ‘일-가족 양립정책 국제심포지엄’ 참석차 방한한 스톡홀름대 사회학과의 안소피에 두반데르 교수는 “스웨덴의 합계 출산율이 평균 1.85명으로 높은 것은 성평등 가족정책의 결과”라면서 “한국도 출산율을 높이려면 직장과 가정의 조화를 추구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두반데르 교수에 따르면 스웨덴은 1995년부터 부모가 ‘엄마의 달’, ‘어빠의 달’로 일컬어지는 부모 유급휴가를 실시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양육지원을 통해 부모 공동육아와 일⦁가정의 조화가 잘 이뤄지고 있다.

또 국가가 보육교사 양성을 책임지기 때문에 부모들은 안심하고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낸다. 현재 스웨덴의 영유아 보육시설 이용률은 85%에 이른다고 두반데르 교수는 설명했다.

정부의 강력한 정책을 통해 스웨덴 여성들은 노동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어 98%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의 출산율이 늘 높았던 것은 아니다. 1999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5명까지 떨어졌다.

스웨덴 정부는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를 도입해 총 480일의 부부 육아휴직 중 90일은 의무적으로 남성만 쓸 수 있게 했다. 또 육아휴직 중에는 급여의 약 77%를 지급했다. 그 결과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은 25%까지 높아졌다.

그 결과, 2018년 기준 스웨덴의 합계출산율은 1.76명을 기록했다. 유럽연합 국가 중 프랑스(1.88명)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같은 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98명으로 세계 첫 출산율 0명대 국가가 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낮은 편이다. 통계청이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상용직 부모의 육아휴직 비율을 조사한 결과, 아빠 육아휴직은 2.2%에 불과했다. 엄마는 18.5%로 아빠의 9배 가량 됐다.

기업 규모별 아빠 육아휴직 사용률은 대기업 2.4%, 중소기업 1.1%로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2배 이상 높지만, 100명 중 1명이냐, 2명이냐의 차이일 뿐 적은 것은 마찬가지였다. 결국 육아휴직은 엄마의 몫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