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통 큰 지원, 큰 효과 기대 어렵다는 관측도 나와
이달 초 충남 아산시는 2022년 7월 입주 예정으로‘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600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 예비 부부 및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 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지역 내 직장인 등이다. 특히 입주 후 출산시 임대료 감면 혜택이 있는데, 1자녀는 50%, 2자녀는 전액 무료이다.
출산을 임대 감면 조건으로 내건 것에 대해 여성단체들은 법적 신혼부부로 한정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그들의 아동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출산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배려도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국내 지자체들의 다양하고 파격적인 출산장려정책에 대해 중국인들은 큰 관심을 보였다. 중국 국영언론 CCTV 등 다수의 매체는 아산시의 행복주택 외에 충북 제천시의 ‘3쾌(快)한 주택자금 지원사업’과 청양군의 출산지원금 등을 소개했다.
제천시의 ‘3쾌(快)한 주택자금 지원사업’은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부모를 대상으로 첫째아 출산시 150만원, 둘째아와 셋째아 출산시 각각 1000만원, 4000만원의 주택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자녀를 3명 낳으면 총 51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 대출금이 없는 출산 가정은 첫째아 120만원, 둘째아 800만원, 셋째아 이상 32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충남 청양군은 아이 5명을 출산한 부부에게 총 8,0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해오고 있다고 중국 매체들을 보도했다.
중국 언론들은 한국의 파격적인 출산지원책이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한국 저출산의 근본 원인으로 경력 단절 여성 문제를 지적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는 한국 뿐 아니라 세계 1위의 인구대국 중국의 고민거리기도 하다. 중국의 지난 해 출생아 수는 1200만 명으로 전년(1465만명)보다 약 265만 명 감소했다. 이는 1961년 이후 최저치다. 또한 2019년 1.7명이었던 합계 출산율도 지난 해 1.3명으로 줄어들었다.
미국 CNN에 따르면 중국은 산아제한정책을 사실상 폐지했음에도 출산율이 늘지 않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역이 늘고 있다. 주로 출산 가정이나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여성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금전적인 지원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양육을 여성이 담당하는 중국에서 출산장려가 여성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고, 노동시장에서의 뿌리 깊은 성차별로 인해 임신과 출산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