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만명 넘는 청소년(만 24세 이하) 출산
유튜브 채널‘현쥐팥쥐’를 운영하는 17살 심현지와 19세 윤재식 커플은 11월에 부모가 된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 미성년자라서 혼인신고는 하지 못한 상태다.
우리나라에서는 ‘힌무보가족지원법’에 따라 청소년 한부모는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청소년부모는 국가 지원이 거의 없어 생계는 물론 양육과 학업 지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0년 한국미혼모제원네크워크와 아름다운재단이 함께 발간한 ‘청소년부모 생활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부모 315명으로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월평균 수입이 100만도 안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미성년 청소년 부모는 법률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전세자금 대출 등 주거지원도 받기 힘들어 가족이 모텔이나 찜질방을 전전하며 지내는 경우도 있다.
다행히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4세 이하 청소년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부모에게 복지지원과 아동 양육 및 교육, 방문건강관리, 가족관계 증진 등의 가족지원, 교육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는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 및 지원 가구 소득기준을 개정해 내년부터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정을 추가해 지원하기로 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봐주는 서비스다.
청소녀부모 지원에 나서는 지자체도 늘고 있다.
지난 22일 천안시의회 김월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부모의 생활기반 조성을 지원해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충남도의회는 정병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자녀를 출산·양육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로 이뤄진 가정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업, 출산, 양육, 주거, 상담 등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은 ‘충청남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에 따라 한부모 청소년 가정에만 지원이 가능해 대부분의 청소년부모들은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한편 통계청의 “2020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태어난 신생아 27만 2337명 가운데 만 24세 이하 청소년(청소년기본법상) 여성이 낳은 신생아의 수는 3.9%인 1만 600여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