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수당 도입으로 원정출산 가능성 제기
출산지원금의 장기적⦁지속적 효과 의문
광주시 12.1%, 전남 –10.9%.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2021년 8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인접한 광주시와 전남도가 8월 출생률을 놓고 희비가 엇갈렸다.
광주는 8월 한 달 간 676명이 태어나 지난 해 같은 달(603명)보다 12.1% 늘었다. 전국에서 출생아 수가 늘어난 시도 3곳 중 나머지 2곳인 세종(1.2%), 대전(0.7%)과 비교해도 광주의 출생률은 압도적으로 높다. 반면 전남은 10.9% 줄었다. 심지어 전남의 출생률 감소는 전국에서 가장 높다.
광주의 출생률 증가는 8월 한 달 뿐이 아니다. 올해 1월 증가세로 돌아선 후 8월까지 연속 8개월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전국 17개 특광역시도 중 광주시가 유일하다.
전남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광주에서 유일하게 벌어지고 있는 출생률 증가세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광주시가 올해 도입한 출산양육수당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1월부터 부모 중 1명이 3개월 이상 광주에 주소를 두고 출산하면 100만원의 출산축하금과 24개월까지 매월 20만원씩 총 58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전남 지역에서 첫째아 기준으로 출산지원금이 가장 높았던 곳은 고흥군으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을 지급한다. 또 영광군과 광양시가 500만원이다. 광주시의 580만원은 상위권에 속하는 높은 수준이다. 참고로 광주시와 경계를 접한 함평군은 300만원, 담양군은 30만원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남 지역 산모들이 출산금을 더 받기 위해 동일 생활권인 광주에서 원정출산을 했다는 추측도 가능하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2019년부터 추진해온 출산 장려 정책 효과임을 강조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추진한 광주형 난임부부 추가지원으로 임신성공 사례가 크게 증가했다.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난임여성에게 17회까지 지원하는 건강보험 적용이 종료된 난임여성에게 매년 4회까지 난임 시술비 지원,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난임부부 자조모임 및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을 운영한 결과, 총 1352명이 임신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광주시는 지난 7월부터 출산가정에 해피아이맘 건강간호사를 파견해 임산부와 신생아의 전문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광주형 산후관리 공공서비스'를 시행 중이며, 내년부터는 출산 전 5개월부터 출산예정일까지 막달기간 동안 가사지원 또는 정리수납서비스 이용을 지원하는 ‘임신부 막달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출산⦁보육 인프라가 갖춰진 결과 출생률이 높아졌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하지만 출산지원금이 많은 지역에 일시적으로 전입했다가 출산 후 떠나는 일명 ‘먹튀’ 현상은 지원금 제도의 본질을 흐리며 실효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012년에 출산지원금을 300만원으로 대폭 올린 전남 해남군은 그해부터 2018년까지 7년 연속 229개 전국 시･군･구 전체에서 출산율 1위를 차지했다. 2011년 1.524명까지 떨어진 출산율은 2012년 2.47명으로 반등했고, 이후 2017년까지 2명대를 유지했다.
그러다가 해남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은 2020년 1.67명으로 떨어졌다. 저출산이 심화된 탓도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면서 해남의 전성시대가 끝난 결과다. 게다가 해남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상당수가 지역을 떠난 것으로 나타나 해남의 기적은 빛이 바래고 말았다.
감사원이 지난 8월 발표한 ‘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분석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과 2015년 해남군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받은 여성의 27.5%(782명 중 215명), 28.3%(831명 중 235명)가 출산 직전 6개월 이내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녀는 2012년 18%(788명 중 144명), 2015년 26%(843명 중 218명), 모(母)는 2012년 15%(782명 중 121명), 2015년 22%(831명 중 180명)가 단기간(6개월) 내 다른 지자체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정한 출산효과는 아이가 없는 커플이 아이를 낳고, 아이가 1명인 커플이 2명, 3명을 낳는 것이다. 출산지원금 제도의 현실을 보면 결국 어디서 낳느냐의 문제다. 일종의 ‘산모 쟁탈전’이고, 서류상 출산⦁출생률 증가로 지속적인 인구 증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현금지원은 임신 가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역의 출생아 수를 늘리기 위해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정책이다. 지난 몇 년 간 전국 출산율 1위를 기록해온 세종시마저 인구가 줄어들자 결국 출산지원금 제도를 강화한다. 기존 지원금 120만원과 별도로 ‘아빠 장려금(출산 휴가 지원금)’ 제도를 도입한다. 아빠가 태어난 아기를 돌보기 위해 육아 휴직을 할 경우 1가구당 연간 최대 860만 원을 지급한다.
감사원은 ‘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분석 감사보고서’에서 현금지원의 장기적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지자체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 이외에도 일자리, 주거,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