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2022년 1월 16일
의붓딸을 성추행한 계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아 구속을 면했다. 반성하기는커녕 혐의를 부인하고, 합의서 또한 협박 때문에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는데...작년 화재발생 건수가 최근 10년 간 가장 적었다. 주택화재의 경우, 전체 화재의 27.6%인데도 사망자 비율은 68.5%를 차지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중요하다. 지난 3년간 우회전 차량 교통사고로 인해 212명이 사망했다. 우회전 신호등 도입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2022년 1월16일이다.
10살 의붓딸 강제 추행한 계부에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 부장판사)는 10살 난 의붓딸을 강제추행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자신의 집 거실에서 자고 있는 B양(당시 10세)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지난 해 3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진술을 비롯해 피해자 측이 제출한 녹취록과 합의서를 근거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로 A씨는 지난 2017년 4월과 2019년 12월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부동산과 자동차, 채권 등을 B씨의 친모에게 이전해주기로 하는 이행 각서와 합의서를 각각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해당 서면에 대해 “성추행 사실을 소문내겠다는 B씨 친모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작성한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이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작년 화재건수 10년 간 최소…인명피해도 줄어
지난 해 화재 발생 건수가 전년보다 6% 가량 줄어들어 최근 10년 사이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3만6266건이었다. 하루 평균 99건 꼴이었다. 10년 새 화재 발생이 가장 적었던 2020년(3만8659건)에 비해 6.2%(2393건) 감소했다.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279명, 부상자는 1845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23.6%(86명), 3.8%(76명) 줄었다.
또 주택 화재는 총 1만8건이 발생해 전년(1만664건)보다 6.2% 줄었고, 사망자도 전년(201명)보다 5.0% 줄어든 191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부상자가 878명에서 941명으로 늘어 인명피해는 4.9% 증가했다.
주택 화재는 전체 화재의 27.6%를 차지했는데, 사망자 비율은 68.5%를 차지했다.
권혁민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독거노인 등 화재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무료 보급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발시설은 화재경보기와 소화기 등을 말하는데, 지난 2017년 소방법이 개정돼 아파트 뿐 아니라 일반 주택에도 소화기와 화재경보기 설치는 의무사항이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단독주택의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률은 35.4%이다.
3년간 212명 사망, 우회전 신호등 언제?
교차로·우회전 관련 교통사고가 여전히 빈발하고, 우회전 차량 교통사고 사상자도 해마다 늘고 있지만, 신호체계 정비 등 관련 조치는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8~2020년 우회전 차량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 사망자는 212명, 부상자는 1만315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교통사고 보행 사상자 중 우회전 보행 사상자의 비율도 2018년 9.6%, 2019년 10%, 2020년 10.4%로 증가 추세다.
우리나라 교통체계는 ‘비보호 우회전’을 적용하고 있어 관련 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대책마련에 나서 올해부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운전자에게 최대 10%의 보험료 할증을 부과하고 있다.
또 경찰청은 ‘교차로 일단 정지’를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7월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현재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이 없으면 차가 지나갈 수 있었는데, 법 개정으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거나 신호등이 없는 작은 횡단보도 등을 지날 때 횡단보도 쪽 인도에 사람이 있으면 차를 멈춰야 한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도로교통 관련 전문가들은 우회전 신호등과 같은 신호체계가 있어야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016년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고, 운전자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찰청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경찰에 따르면 우회전 전용 신호등 도입을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개정안이 현재 법제처 심사 중에 있는데, 실제 시행은 법안 공포 1년 뒤부터 가능하므로 우회전 신호등은 내년 중에나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