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2022년 1월 18일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매년 발표하는 ‘유리천장지수’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기업의 평균 여성 이사회 임원 비율은 지난 해 25.6%였다. 국내의 경우,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기업 이사회의 여성 등기임원은 전체의 8.2%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이 확대돼 13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됐다. 학대 피해가 우려되는 학생 정보가 학교에 제공돼 교육 현장에서 면밀하게 관찰할 수 있게 된다. 2022년 1월 18일이다.
이사회에 여성 없는 기업 46%…사내이사 있는 기업은 9개 뿐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은 이사회에 여성 이사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하는 개정 자본시장법이 8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대상 기업들 중 이사회에 여성이 1명도 없는 기업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분석 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상장사 167개 기업의 등기임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21년 3분기 기준으로 등기임원 중 여성이 1명도 없는 기업은 77개로 집계됐다. 이는 개정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대상 기업의 46%에 해당된다.
여성 등기임원이 1명 이상 있는 기업은 90개이며, 여성 등기임원은 총 102명으로 전체 등기임원의 8.2%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업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내이사는 9명으로 전체의 1.8%에 불과하며, 나머지 93명은 사외이사였다.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에 1명 이상의 여성이 있는 기업은 롯데칠성음료가 유일했다.
저소득 청소년 생리대 지원, 만 24세까지 확대
여성가족부는 올해 저소득 가정 여성 청소년의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을 확대한다.
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와 법정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만 9세~24세 여성 청소년이다. 종전에는 만 11세~18세까지였다. 이에 따라 최대 약 13만 명의 여성 청소년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개정된‘청소년복지지원법’의 시행 시기(4월 21일)를 고려해 만 9세~10세는 올해 1월부터, 만 19세~24세)1998년 1월1일~2003년 12월31일 출생자)는 5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지난해 월 1만1000원에서 약 5% 인상된 1만 2000원이다.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모바일 앱에 접속해 구매권을 신청한 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면 구매지원금이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된다.
사용 방법은 카드사별로 지정된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생리용품을 구매하면 된다. 카드사 별로 구매권을 사용할 수 있는 구매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지정 구매처인지 확인해야 한다.
한번 신청하면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만 24세에 도달하는 해당연도 말까지 계속 지원된다. 구매 지원금(포인트)은 신청한 달부터 월별 산정해 지급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는다.
교육감이 학교에 학대피해 우려 학생 정보 제공…위기 아동 발굴 효과
학대 피해가 우려되는 아동의 인적 정보가 교육기관에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교육감은 학교장에게 학대 피해가 우려되는 학생의 인적 사항과 근거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학대 피해 우려 학생을 교육현장에서 면밀하게 관찰하기 위해서다.
또 위기 아동 발굴시스템(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정보에 의료기관 이용현황 정보를 추가해 최근 1년 간 의료급여 기록이 없거나 최근 3년간 골절·탈구·우울증 등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아동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위기 아동 발굴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