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 강원, 생존 위해 '특례군' 검토 필요
지방소멸 위기 강원, 생존 위해 '특례군'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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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0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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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장래인구특별추계(시도편) 2017~2047년' 브리핑을 하고 있다. 통계청은 2017년 대비 2047년 총인구는 경기, 세종, 충남, 제주, 충북, 인천 6개 시도의 인구는 증가하고 그 외 11개 시도의 인구는 감소 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생산연령인구는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모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뉴스1 © News1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 추세인 상황에서 강원도가 지방소멸 위기 생존 전략으로 특례제도 추진을 검토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9일 강원연구원의 '지역균형발전과 강원도 특례' 정책메모에 따르면 지역소멸, 낙후도, 행정면적, 남북교류와 평화통일의 거점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소외되는 지방이 없도록 특례제도 추진이 필요하다.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강원도 인구증감 추이를 보면 원주와 횡성, 양양을 제외한 15개 시군에서 감소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철원, 태백, 동해, 고성은 인구의 약 15%인 1000명 이상의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강원도 시군 인구증감 추이. (강원연구원 제공) 2019.6.29/뉴스1 © News1

 


이 추세라면 내년에는 강원도 인구 154만 명이 붕괴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18개시군 중 10곳이 소멸위험 지역이며 고령화도 가속화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인구 유입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지만 지자체만으로 한계가 있어 국가 차원의 지원이 수반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이후삼(충북 제천·단양) 국회의원이 특례군 지정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특례군이 지역소멸 생존 전략으로 떠올랐다.

해당 개정안은 인구 3만 명 미만이거나 ㎢당 인구 밀도가 40명 미만인 지자체를 특례군으로 지정해 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담고 있다.

지난 27일 충북 단양군청에서는 전국 24개 군 단위 지자체가 모여 특례군 입법 촉구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생존 전략을 논의하기도 했다.

해당 협의회에 참여한 도내 지자체는 화천, 양양, 양구, 고성, 인제, 평창, 정선, 영월, 홍천 군 등이다.

연구원은 도내에서 자체적으로 ‘특례군 법제화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법제화를 위한 공동 전략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권오영 부연구위원은 “저출산·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 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는 군 지역에 대한 특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특례군 기준에 속한 지자체들이 위원회를 구성해 법제화 추진에 공동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뉴스1】 【웨딩TV】  저출산 문제를 고민하는 방송 ,건강한 결혼문화를 선도하는 언론,  paula.y@wedd.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