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2022년 2월 2일
인구 9만여 명의 작은 지자체인 무안군이 살기 좋은 곳 1위로 뽑혔다. 취업자 증가율과 코로나 대응, 지역 안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니 이제 도시인들이 무안군 사람들을 부러워할 만하다. 2022년 2월 2일이다.
여직원 추행한 병원 이사장, 징역형→벌금형 감형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병원의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모 병원 이사장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 있었던 행사에서 자신을 수행했던 여성 직원 B씨의 몸 일부를 양손으로 만지는 등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나쁘다. 다만 잘못을 인정·반성하는 점,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이 부당하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전남 무안군, 지자체 행정역량 평가 전국 1위
전남 무안군이 행정역량 평가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종합적 행정역량을 평가하는 ‘2021 기초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서 무안군이 최고상인 대상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생산성대상은 2011년부터 시상되고 있는데, 올해는 전국 226개 시군구 중 171개 지자체가 응모했다. 취업자 증가율과 지역안전지수, 주민참여예산 수준 등 17개 지표를 통해 행정역량을 평가하는데, 무안군은 이 중 지역경제 역량, 보건·의료 분야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취업자 증가율과 코로나19 대응 역량에서 높은 등급을 받았다.
최우수상은 경기 하남시와 부산 기장군에게 각각 돌아갔다. 분야별 1위로는 '사람 중심 포용사회' 경기 여주시, '환경 안전' 서울 종로구, '역량있는 시민공동체' 경남 통영시, '상생 경제' 광주 광산구가 각각 뽑혔다.
올해 서울 중학교 신입생 6만4천550명, 작년보다 4980명 줄어
올해 서울 중학교 신입생이 지난해보다 5000명 가까이 줄었다.
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서울 지역 중학교 신입생은 6만4550명으로, 지난해 대비 4980명(7.2%) 감소했다.
교육청은 “저출생 장기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영향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신입생들은 384개교, 2637학급에 배정될 예정이며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24.5명으로 지난해보다 1.2명 줄었다.
종로학원이 지난 해 발표한 ‘2010년~2020년 학령인구 수 및 비율 분석’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령인구는 2010년 1011만8920명, 2015년 900만241명, 2020년 789만8876명으로 지난 10년 간 222만명이나 줄었다.
고등학생 감소폭이 가장 컸는데, 2010년 213만6486명, 2015년 190만292명, 2020년 140만3287명으로 10년 간 73만 여명 감소했다. 중학생은 2010년 200만1539명, 2015년 154만9228명, 2020년 141만5220명으로 같은 기간 58만 여명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