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비혼출산율 OECD 최하위’에 담긴 현실
[통계] ‘비혼출산율 OECD 최하위’에 담긴 현실
  • 추영 기자
  • 승인 2019.03.10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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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와 비혼출산에 대한 포용성 필요

“결혼을 꼭 해야 한다” 48.1%,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 56.4%의 응답률이 나타난 통계청의 ‘2018 사회조사 결과’는 결혼과 동거에 대해 달라진 인식을 보여준다.

13세 이상 국민 중에서 결혼을 꼭 해야 한다는 비율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동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동거도 괜찮다”고 한 응답자 중 30.3%는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출처 : https://pixab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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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커플이라서 차별 받은 경우 많아

하지만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비혼출산을 한다면 제도적 보호의 부족과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다양한 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와 정책과제’ 자료에 따르면 동거 경험자의 45.1%가 정부 혜택 및 서비스 등에서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 내용을 보면 ‘혼인신고한 부부가 아니라서 받을 수 있는 혜택에서 제외되었다’는 답변(34.2%)로 가장 많았고, ‘사회 서비스 이용에 한계가 있다’(31.6%),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못받았다’(27.2%)라는 답변이 그 뒤를 이었다. 사회는 이미 변하고 있고, 다양한 가족형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법과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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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웨딩TV(http://wedd.tv/) - 저출산 문제를 고민하는 방송 ,건강한 결혼문화를 선도하는 언론

 

● 비혼 임신은 대부분 출산 포기로 이어져

우리나라의 비혼 출산율은 1.9%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며, OECD 평균 41.2%와 비교해 20분의 1도 안된다.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하면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법적인 부부가 아이를 낳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비혼 출산은 제도적, 사회적 불평등을 감수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현상은 결혼을 안하고, 늦게 하는 것과 함께 비혼 임신이 대부분 출산 포기로 이어지는 사회 분위기도 중요한 원인이다.

결혼만이 출산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동거와 비혼 출산을 포용하고, 누구든지 아이를 낳고 잘 기를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 https://pixab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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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과 양육을 잇는 정책의 필요성

전문가들은 "비혼과 무자녀 가족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결혼이 출산으로 이어지는 정책과 출산과 앙육을 잇는 정책이 모두 필요하다" 라고 지적한다. 비혼 출산을 늘린다는 것이 아니라 정부는 모든 출산에 대해 포용적이고, 평등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

정부의 최근 저출산 대책에는 한부모에게 지급하는 양육비 인상, 사실혼 부부도 난임시술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하는 등 비혼 및 한부모 출산, 양육 지원책이 포함되어 있다.

비혼 출산·양육 정책은 이번 정부에서 처음 나온 것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도 들어있었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 유무가 아니라 그 실효성이다.

 

【서울-웨딩TV】 추영 정책 담당기자 crystalware0615@wedd.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