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앞으로 5년간 전개되는 ‘윤석열의 대한민국’을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통해 전망해본다.
저출산이 가속되면서 보육 및 돌봄정책은 지속적으로 보완돼왔다. 워킹맘을 비롯한 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마음 편히 아이 키우며 일할 수 있는 세상’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관련 공약을 살펴보자.
●일하는 부모의 육아시간 보장-육아재택근무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통계청이 지난 해 11월 발표한 ‘2021년 상반기 기혼여성 고용현황’에 따르면 15~54세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여성은 144만 8천명이었고, 경력단절의 사유로 ‘육아’가 62만6000명(43.2%)으로 가장 많았다. 경력단절여성 10명 중 4명은 육아 때문에 일을 그만둔 것이다.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14년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육아로 인한 직장인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조치로 ‘육아 재택근무제도’를 공약했다.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일정기간 재택근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허용하는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윤석열 공약위키’에 접수된 1500여개 아이디어 중에서 엄선한 4개 공약 중 하나다. 30대 한의사 오현주씨의 제안을 정책본부가 1993년부터 시행된 미국의 유연근무제와 2018년부터 시작된 일본의 원격근무제를 참고해 공약으로 발전시켰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재택근무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육아휴직이 끝나도 육아는 계속된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려면 육아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근로자 단축청구권은 부모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는 윤 당선인이 처음 제안한 공약은 아니다. 근로자가 사업자에게 소정의 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현재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다. 2020년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됐고, 2021년에는 30-300인 기업, 그리고 올해는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됐다.
하지만 실질적인 사용은 저조한 편이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직장 내 육아문화 진단과 과제’에 따르면 민간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는 전국 20세~49세의 상용직 근로자 2031명 중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활용률은 14.9%, ‘육아휴직제도’의 활용률은 14.9%로 나타났다.
많은 제도가 그렇듯이 법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 사용이 중요하며, 이는 기업의 분위기와 사업주의 인식에 달려있다.
윤 당선인은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는데, 현실을 고려해 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돼야 한다.
●돌봄-초등돌봄 강화, 돌봄비용 지원
많은 부모들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돌봄을 원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의 돌봄 공약은 ‘아이돌봄 서비스를 강화해 아이를 국가가 함께 키운다“는 것이 핵심이다.
초등돌봄이 강화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방과후학교를 오후 5시까지, 초등 돌봄교실(모든 초등학교)을 오후 8시까지 운영하는 ‘초등돌봄 국가책임제’를 공약했다. 공약이 실현된다면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을 연계 운영함으로써 초등학생들은 8시까지 학교에 머물 수 있어 부모는 아이를 학교에 믿고 맡길 수 있어 양육 부담이 줄어든다.
또한 방과후학교는 학생 수요에 맞춰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초등돌봄교실도 기존 돌봄 운영에서 벗어나 1인 1기 특기, 적성, 특별활동 중심의 에듀케어(교육형 돌봄) 형태로 운영돼 별도로 학원에 갈 필요 없이 학교에서 특기, 적성, 어학 등을 배울 수 있어 사교육이 줄어드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초등돌봄서비스에 대한 학교 지원을 확대해 부모의 부담을 대폭 줄여주게 된다.
0~2세의 가정양육수당(어린이집 등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키울 경우 받는 지원금)을 현재의 월 15만~20만 원에서 월 30만 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부모의 양육부담을 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이를 가정에서 돌보기를 원하는 경우도 많은데, 믿을 수 있는 ‘민간 돌보미 국가인증 시스템’을 도입하고, 아이 돌보미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도 추진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윤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다.
또 긴급한 일이 생겼을 때 아이를 언제든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긴급일시 돌봄 서비스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주말·야간 연장 보육반 운영을 확대한다.
●보육-만 5세 무상 보육,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일원화)
윤 당선인 공약집에는 보육교사를 늘려 어린이집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지금보다 낮추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어린이 한명 한명에게 충분한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는 민간 어린이집의 서비스와 보육교사의 처우를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공약의 일환이다. 1단계로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으로 높이고, 2단계에서 공립 유치원 수준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는 큰 틀에서 보면 현재의 이원화된 어린이집-유치원 서비스 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유보통합이다.
유보통합은 유아교육기관인 유치원과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을 통합해 어느 기관을 이용하건 영유아가 동일한 보호와 교육을 받고 교사도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게 하는 것이다.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 국공립과 민간의 격차는 크며, 관할 부처도 다르고, 시설 환경 기준이나 교사 자격 및 처우, 부모 지원 등이 다르다. 따라서 부처 통합, 관련 법 개정, 운영 시스템 정비 등 해결해야 할 사안이 많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주체, 부모 등이 모두 동의하는 합의안을 도출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더구나 유보통합은 윤 당선인의 대표적인 보육공약인 ‘만 5세 전면 무상보육’와도 맞물려있어 그 추진과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 밖에 윤 당선인은 ‘서울시 공유형 어린이집’ 모형을 전국으로 확대해 보육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서울시 공유형 어린이집은 가까이에 있는 3~5개의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통합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서울시가 지원해 자원을 공유하고, 보육을 함께 함으로써 비용 부담으로 유보됐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말·야간 보육 운영, 교직원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한 공동 대체교사나 공동 행정사무원 운영, 교재·교구 공동 구매·운영 등을 통해 개별 어린이집의 운영 부담을 줄이면서도 보육 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