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후 두 자녀 출산시 임대료 공짜
충남도가 입주 후 두 자녀 출산 시 임대료를 내지 않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4000채 더 짓는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까지 충남 꿈비채 4000호를 건설해 공급하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2.0’ 추진 계획을 밝혔다.
충남 꿈비채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브랜드명이다. 이는 주거비 부담이 적은 주택 공급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충남도의 저출산 극복 핵심 사업 중 하나다.
충남형 행복한 주택 2.0은 금산읍 상옥리 100세대 건설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충남 전 시·군에 공동주택 4000세대를 건설·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신혼부부 2000세대(청년 200세대 포함), 충남개발공사가 공공분양사업과 병행해 공급하는 소셜믹스 1500세대(신혼부부), 고령자 500세대 등이다.
이번 충남형 행복한 주택은 주거 공간을 기존보다 더 넓히고, 최상의 육아 환경을 제공하며, 필수 가전제품 등을 분양 아파트 수준으로 제공한다.
총 공급 세대의 82.5%인 3300세대는 정부의 통합공공임대주택 3인 가구 기준 최대 크기인 70㎡(옛 28평)로 건설해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기로 했다. 신혼부부들이 상대적으로 큰 면적을 선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향후 이들의 자녀 출산까지 고려했다. 청년에게 공급하는 200세대(5%)로 36㎡ 크기다.
임대료는 각 지역 임대주택 시세 등을 고려해 결정되는데, 금산 상옥지구에 추진되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2.0 첫 사업의 경우는 70㎡는 보증금 6000만원에 월 임대료 12만원, 36㎡는 보증금 3000만원에 월 임대료 6만원이다.
자녀 출산에 따른 임대료 감면 혜택은 2.0 사업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입주 후 한자녀 출산 시 임대료의 50%를, 두자녀 출산 시 100%를 지원한다.
또 세대나 영유아 수와 상관없이 1세대 1영유아를 기준으로 정원을 산정한 공립 어린이집이 설치돼 야간 연장운영 등을 통해 입주 가정의 육아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가 많이 거주해 주택 수요가 풍부하고, 생활 인프라와 직장 등을 대중교통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국공유지 등 무상 사용이 가능한 땅을 시군 신청을 통해 우선 발굴하게 된다.
입주 대상은 충남에 주소를 둔 입주 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 만 18~39세 이하 미혼 청년 등이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저출산은 보육, 주거, 교육, 소득 등 가장 복합적이며 어려운 문제로, 공공과 시장 모두의 노력이 절실하다”며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2.0이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겠지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