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성범죄 피해 지원에 여가부-경찰청 공동대응
위기청소년·성범죄 피해 지원에 여가부-경찰청 공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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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1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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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선도프로그램 수료 청소년, 여가부 청소년안전망 연계
불법촬영물 등 추적시스템 공동 활용…영상물 분류, 수사 속도

여성가족부(여가부)와 경찰청이 위기청소년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에 나선다.

양 기관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위기청소년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해 기관 간 연계를 제도화한다. 

경찰청은 소년범·비행청소년 등의 재범·재비행 방지를 위해 선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경찰청 선도 프로그램을 수료한 청소년에 관한 정보는 여가부가 지원하는 청소년안전망으로 연계된다. 

청소년안전망은 위기청소년에게 상담·보호·의료·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자원을 연계하는 지역협력 네트워크다. 

그동안 위기청소년을 발견해도 지방자치단체, 경찰, 학교 등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가 미흡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연계체제 구축으로 위기청소년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또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경찰청 불법촬영물등 추적시스템을 공동이용한다.

불법촬영물등 추적시스템은 해외음란사이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파일공유사이트(P2P) 등을 이용해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하는 행위자들의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관련 게시물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차단·삭제 요청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경찰청에서는 수집한 영상물이 피해 영상물인지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여가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추적시스템 정보를 활용해 수집된 영상을 분류하고 피해영상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이번 협력시스템 구축으로 ▲피해영상물 확인 등 여죄수사 ▲경찰 수사의뢰 ▲방심위 삭제차단 연계 ▲유포현황 자동 검색 등의 개선이 기대된다.

진선미 장관은 "위기청소년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선제적인 지원과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단속기관과 지원기관 간의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위기청소년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갑룡 경찰청장도 "위기청소년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효과적인 보호·지원을 위해서는 정부부처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동체 치안을 기반으로,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청소년을 적극 발굴하여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양 기관 시스템 공동활용을 통해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자에 대해 입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웨딩TV】  저출산 문제를 고민하는 방송 ,건강한 결혼문화를 선도하는 언론,  paula.y@wedd.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