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여성이 바꾸는 세상 “NOW!” ②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1)
[시리즈] 여성이 바꾸는 세상 “NOW!” ②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1)
  • 박지윤 기자
  • 승인 2019.07.16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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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②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1)

 

출처 : 권은희 의원 네이버 블로그
출처 : 권은희 의원 네이버 블로그

 

본 시리즈는 20대 여성 국회의원 51명의 의정활동이 여성들의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점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인 성평등, 사회활동, 인권, 안전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기사 연재 방식은 △가나다 순으로 하며 △기사 등록 시점까지의 의정활동 기준 △가장 최근 활동부터 역순으로 정리 △각 의원의 홈페이지, 블러그 등의 보도자료, 보고서, 자료 등을 참조하였다. 

권은희 의원은

20대 국회의원(광주광산구을)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19대 국회의원(광주광산구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제43회 사법고시 합격

 

권은희(바른미래당) 의원은 ‘최초’타이틀을 여럿 보유하고 있다. 

제43회(2001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33기) 수료 후 변호사 생활을 1년 하다가 참여정부 양성평등 채용확대 정책도입에 따른 2005년 경정(경찰서 과장급) 특별 채용에 여성 최초로 합격했다. 이후 서울 지역 경찰서 최초로 여성 수사과장이 되었다. 

2014년 7·30 재보궐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을 받아 19대 국회에 입성했고, 20대 국회의원에 당선, 재선의원이 되었다.

권은희 의원은 국회사무처가 주관한 ‘2017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됐는데, 이는 한해  동안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대표발의·가결 건수,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결실적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국회의장이 직접 시상하는 입법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지난해 말 아동복지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권은희 의원은 반대의사를 밝혔다. 당시 표결에서 재적의원 174명이 찬성했고, 기권은 8명, 권 의원이 유일한 반대표였다. 권 의원의 반대표는 소신이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아동복지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초등학교 정규 교육 외 시간에 아이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다함께 돌봄센터를 마련할 법적 근거도 포함되어 있다.

권 의원은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각종 돌봄서비스가 여성가족부, 교육부, 복지부, 지자체 등이 나눠서 관리하는데, 해당 법안은 이들 서비스를 통합하는 내용이 아니라 복지부를 중심으로 또 다른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분산된 운영방식으로 인해 아동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 네이버 홈페이지
출처 : 네이버 홈페이지

 

 

 

〇 20대 국회 의정활동

원내활동 및 법안발의를 중심으로

<2019년>

● ‘초저출산시대, 난임정책 전환을 위한 국민대토론회’개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난임정책의 전환을 촉구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비부모들의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 저출산정책 1년을 평가하고, 난임정책의 적극적 전환을 위한 논의 및 방향제시를 위한 국민대토론회를 진행했다.

현재 총 24조의 저출산 예산 중 고작 0.07%만이 난임 예산인 상황에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난임정책의 전환을 촉구하고, 아기를 낳고 싶어도 돈이 없어 임신을 포기하는 난임부부가 없도록 난임정책을 파격적으로 확대하여 본인의 선택권을 국가가 보장하는‘적극적 난임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국가예산을 집중하자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 바른미래당 제81차 최고위원회의(3/19) 모두 발언 

-저출산의 원인은 불평등, 성차별, 남성 중심의 사회시스템

권은희 최고위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120조 이상의 예산, 2000개가 넘는 저출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산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여성을 성적도구로 생각하는 사회적으로 잠재된 불평등, 사회의 만연한 불평등, 성차별, 남성중심의 사회 시스템이라고 지적하면서 “일, 가정 이중부담으로 인해 수많은 여성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의 핵심은 삶의 질과 여성의 자아실현이며,  성평등 관점에 입각한 사회시스템과 교육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 권의원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권의원은  7~4시 근무 또는 9~6시 근무, 이 두가지 근무시간제 시행을 통해 부부가 번갈아 아이를 돌볼 구 있는 시회 기조를 만들고, 사회적 돌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체육계 성폭력 근절 특별위원회

공동 위원장 

바른미래당은 심석희 선수 성폭력 피해사건 등 체육계 성폭력 실태를 점검하고 성범죄와 폭력이 없는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특위를 설치했고, 권은희 의원은 김수민 전국청년위원장과 공동으로 특위 위원장을 맡았다.

 

● 「체육계 성폭력 근절 3법」 발의

-성(性)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체육인들 보호 위한 대책 

권은희 의원이 공동위원장으로 있는 ‘바른미래당 체육계 성폭력 근절 특별위원회’는 체육계 징계 권한을 대한체육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격상하여 실질적이고 확실한 징계가 이뤄지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체육계 성폭력의 완전한 퇴출을 위해(삭제) 국민체육진흥법·학교체육진흥법·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하는 '체육계 성폭력 근절 3법'을 발의했다.

국민체육진흥법의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와 결격사유'에 성폭력 범죄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스포츠통합비리신고센터를 통해 문체부가 직접 대한체육회 소속 임원과 선수를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에는 여학생이 포함된 학교 운동부에 여성지도자 또는 여성전담교사를 배치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성폭력 피해 발생시 조사기간 동안 운동부 지도자의 즉각적인 업무정지를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학원법에는 그간 제외됐던 '체육'을 추가했고, 성폭력 범죄를 학원 설립 및 운영의 결격사유에 포함시켰다. 

 

--20대 여성 국회의원 의정활동 점검 ②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2)로 이어집니다.

 

【서울-웨딩TV】 박지윤 기획특집 담당기자 paula.y@wedd.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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