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연령, 저학력일수록 출산포기 경향
정부정책보다는 주변 압력이 출산에 영향 줘
2년 안에 출산을 계획한 여성 10명 중 7명은 출산을 하지 않았으며, 출산하지 않은 여성 중 38%는 아예 출산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간한 ‘통계플러스’ 여름호에 실린 <국민들이 희망하는 출산이 이뤄지고 있을까> 보고서에 따르면 15∼49세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2년마다 진행하는 여성 가족 패널(2008∼2018년) 조사에서 ‘2년 이내에 출산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 959명 가운데 당초 계획대로 아이를 낳은 사람은 30%(288명)이었다.
계획했던 출산을 하지 않은 나머지 여성 671명 중 29.4%만이 출산할 계획을 갖고 있었고, 37.9%는 출산을 포기했고, 32.8%는 미결정 상태였다. 대다수 여성이 계획하거나 희망한 대로 출산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 수’는 실제 조사기간인 2018년 평균 2.1명으로 나타났지만, 당시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은 1.0명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를 집필한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희망하는 자녀 수보다 1명 정도 더 적은 자녀를 낳고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80년대 들어오면서 합계 출산율이 이상 자녀 수보다 낮아지고 격차도 커져서 2003년 이후부터 합계 출산율은 이상 자녀 수보다 약 1명 정도 낮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한 출산을 실현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모나 친지 등 주변 사람의 압력’이었다. 반면 정부 정책이나 사회 경제적인 상황의 영향이 가장 약했다. 이는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체감할 수 있는 정도가 낮고, 출산에 우호적이지 않은 사회나 기업 분위기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출산 계획의 실현에는 여성의 연령이나 학력 등도 영향을 미쳤다. 즉 여성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경향이 점차 강해지고, 결과적으로 출산을 실현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또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보다 출산을 실현할 가능성이 낮았고, 출산을 연기할 가능성은 높았다. 반면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여성은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여성과 비교해 출산을 실현할 가능성이 더 높고, 출산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일반적으로 고학력 여성은 저학력 여성보다 출산율이 낮지만, 계획한 출산을 실현한다는 측면에서는 고학력 여성의 실행력이 더 크다는 의미라는 것이 연구원의 분석이다.
신 연구위원은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이 출산을 실현하는 데 상대적으로 더 큰 제약이 있는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저출산 대응 정책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