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낮은 이유 있었네…집값 오르면 출산⦁결혼 줄어

집값 상승이 결혼과 출산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재정포럼 7월호에 실린 ‘주택 가격 변동이 혼인율·출산율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함의’ 보고서를 통해 주택 가격이 100% 상승할 때 8년 간 출산 인원이 0.1~0.3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을 경우 이보다 많은 0.15~0.45명이 줄었다.

이는 공공기관 근로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로 집값이 오를수록 가구의 출산 인원이 줄었고, 무주택자일수록 출산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가격은 혼인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세연은 “지난해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2013~2019년 사이 주택가격이 100% 상승했을 경우 혼인했을 확률은 4.0~5.7% 하락했다”고 진단했다.

또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라 근로자가 혼인할 확률은 2.0~13% 떨어졌으나 출산율 통계에는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조세연은 “미시분석 결과 주택 가격의 상승은 혼인과 출산에 상당한 수준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집값 부담으로 인한 행태 변화가 혼인 결정 단계보다 출산 고민 가구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이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세연은 “출산⦁양육 가구에 대한 상대적으로 더 넓고 고가인 주택 지원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