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피싱 피해 인원 5년새 6배 폭증
자녀를 사칭한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돈을 가로챈 메신저 피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 사이버경제수사팀은 전기통신 사업법 위반, 통신사기 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A(21)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자녀를 사칭해 “휴대폰 액정이 깨졌어” 등 문자메시지로 보낸 뒤 피해자의 신분증과 카드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25명이 이들로부터 총 3억여원 상당의 금전적 피해를 봤다.
올해 들어 충북도에서 발생한 메신저 피싱 사기는 총 367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4% 가량 증가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사이버 금융사기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상담 건수는 14만3907건으로 전년(12만8538건) 대비 12.0% 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중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유사 수신 등과 관련한 피해 신고·상담이 7만 371건으로 2020년보다 16.9% 늘었다. 보이스피싱 관련 신고·상담이 6만453건이었는데, 특히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휴대폰 고장, 신용카드 분실 등을 핑계로 개인정보나 금전이체를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사례가 많았다.
검찰과 경찰,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범죄 근절에 나서고 있지만 피싱 수법이 날로 고도화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메신저 피싱 대부분이 인터넷을 통한 문자 발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통해 발송된다. 하지만 현행법은 대부분 기간 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대량문자 발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는 범죄예방을 위한 책임을 부과할 법적 근거가 사실상 없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대량문자(인터넷 발송 문자) 발송 사업자에게 사칭문자, 스팸 등 불법문자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9년 2756명이었던 메신저 피싱 피해인원은 2021년 1만5891명으로 6배 가량 폭증했고 피해액도 작년 한해에만 1215억원에 달했다.
김학용 의원은 “경찰청도 미끼문자⦁전화는 피해자를 속이는 중요 수단이므로 원천 차단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보내왔다”며 조속한 법 개정을 강조했다.